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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공동 쟁의 조정신청“원청이 고용·임금 직접 책임져야 해결”…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또 집단구타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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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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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원청 사용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5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쟁의 조정신청에는 금속노조 아홉 개 사업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위아 ▲아사히글라스 ▲대우조선해양과 공공운수노조 2개 사업장▲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민주일반연맹 1개 사업장▲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신동준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연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원청 직접 교섭 대상 판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이들 산별노조·연맹 12개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 22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원·하청 공동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원청 책임 아래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열두 개 사업장 가운데 여덟 개 사업장 원청 사업주들은 “용역업체와 대화 하라.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하는 답신을 보냈다. 네 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 등을 책임지는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이 절실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원청 사용자 교섭 대상 판정하라”


민주노총은 “원청 직접 교섭 요구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한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다.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 대상’이라는 상식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정부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 대책에서 배제돼 있다. 노조와 교섭으로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직접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성규 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자동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했다고 고발했다.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표자들이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공동 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세종=신동준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0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 천막을 치고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세종=신동준

윤성규 지회장은 “5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3차 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출입을 요구하는 교섭단을 구사대가 폭력으로 막아섰다”라며 “구사대는 특히 저를 표적 삼아 ‘잡아당겨’라는 지시와 함께 구사대 속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해 왼손 중지가 부러졌다”라고 폭로했다. 윤 지회장은 “저를 구하려던 조합원들도 구사대 폭력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분노했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직도 20여 년 전 ‘IMF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영 부위원장은 “1997년 IMF 사태 당시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며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했다. 지금 전국 5만 명의 환경미화원 중 절반인 2만 5천 명은 민간업체 소속이다”라며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처우 등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지자체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이날 14시께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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