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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짓눌린 주얼리노동자고용보험 미가입·포괄임금제·코로나 19 위기 덮쳐…“노동부, 불법 사업주 행정지도·근로감독 시행하라”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박향주,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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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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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얼리 노동자들이 최근 코로나 19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심해졌다며, 고용노동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분회는 5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얼리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구 일대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일하는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문제 해결과 주얼리 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봉 금속노조 주얼리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 종로에 주얼리노동자 1만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들은 노동부나 국가의 통계나 기록에 없다”라며 “대부분 사용자가 4대 보험,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그림자 같은 노동자로 일한다”라고 종로 귀금속 노동자의 실태를 증언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분회가 5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주얼리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로구 일대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일하는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문제 해결과 주얼리 노동자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했다. 박향주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곳 중 529개(16.1%), 노동자 7,635명 중 1,849명(24.2%)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지역 주얼리업체 83%, 노동자 75%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셈이다. 계속근로가 3개월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

김정봉 분회장은 “코로나 19 국면을 지나며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주얼리 노동자가 많다”라며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조차 신청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김정봉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고용보험 자격 조건을 갖춘 주얼리 노동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얼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주얼리분회는 사용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를 탈세와 5인 미만 사업장 지위 유지로 분석하고 있다. 김 분회장은 “탈세를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주가 많아 고용 관계 증빙이 어렵다. 실업급여 신청, 은행 대출이 힘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얼리분회장이 5월 15일 ‘주얼리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고용보험 자격 조건을 갖춘 주얼리 노동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얼리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향주

서울지부 주얼리분회는 정부가 코로나 19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주얼리 업체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노동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다. 박 분회장은 “탈세 같은 관행이 사용자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경선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주얼리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 문제를 지적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사용자들이 코로나 19로 주문이 없다며 마음대로 주 3일 또는 4일 근무로 바꾸고, 임금은 줄였는데 공짜노동은 확 늘었다”라고 폭로했다. “근무일에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시키면서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연장근무수당은 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경선 지부장은 “최근 주문이 살아났지만, 근무 일수 단축과 공짜 잔업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코로나 19 이후 임금은 깎이고 일은 더 많이 한다”라며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주얼리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 시정조치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조 서울지부와 주얼리분회는 노동부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얼리업체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통한 노동자 피해 방지방안 계도 공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라고 요구했다. 주얼리 업종 노정 대화를 정기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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