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생산과 식당, 보안업무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청 현대자동차에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5월 8일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현대자동차 보안지회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들은 지난 4월 22일 현대자동차에 ‘2020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1차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이틀 뒤 4월 24일 현대자동차는 생산과 식당, 보안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며, “당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해 “지난 2010년 대법원판결에 이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원청회사가 교섭의무를 져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인권위· ILO, “현대차,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라” 

지회들은 “ILO(국제노동기구)도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원청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임금을 줄이고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는 현장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 노동 3권을 위협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중, 3중으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와 현대차 관련 비정규직지회는 투쟁으로 올해 반드시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교섭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라고 결의했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이 사내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출입 시스템(외부인·방문자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해 통제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현대차는 하청노동자가 휴대전화기에 모바일 출입 시스템 설치하지 않으면 공장 출입을 막겠다고 한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5월 20일까지 2차, 3차 하청노동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고, 휴대전화기에 ‘모바일 출입 앱’을 설치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한다고 한다.

지회에 따르면 출입용 앱을 설치하면 원청이 개인 통화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회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또 하나의 불법 파견 증거”라고 꼬집었다.

현대차 보전 하청노동자, 한 달 넘게 파업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전업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7년 원가절감을 이유로 보전업무를 외주화하며 각종 수당을 없앴고, 최근 보전 하청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보전 하청업체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존대로 중간정산금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주 65시간에 걸쳐 하던 업무를 52시간에 하라고 통보했다. 지회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주 131,390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일 년에 6,832,280원의 임금이 사라진다고 예상했다.

윤성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차 아산공장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공정반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성규 지회장은 “현대차 아산공장은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공정에 정규직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다. 현대차가 외주화와 자동화를 도입해 직접 공정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하청노동자는 고용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신승훈 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전주공장 보전하청 노동자들이 쇳가루와 먼지로 가득 찬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차가 정수기마저 철거해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 마시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노조 현대그린푸드지회는 유독물질로 노동자 열네 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현대차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자동차 보안지회는 “현대자동차는 실질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불법 파견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현대차는 정규직 보안직원을 동원해 현장 선전물을 뜯어내고 훼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5월 8일 2차 교섭을 요구하며 울산공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현대차는 용역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현대자동차가 오는 5월 18일 3차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