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사실상 ‘합의불가능’이 전망되는 가운데, 법개정 공방이 집중되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민주노총 투쟁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현재까지 결정한 투쟁계획의 핵심은 다음달 16일부터 나흘간 1만 노조간부 집중투쟁이다. 이 투쟁의 방식은 첫날 1박 2일 동안 국회 앞을 거점으로 서울지역 전역 선전전을 병행하며 ‘반MB-한나라당’ 여론을 확산한다. 셋째날인 18일에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이어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대회에 총력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다음달 16일부터로 정해져있는 민주노총 1만간부 총력투쟁 조직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금속노조 투쟁결합 대오 목표는 3천3백명이다. 이날 투쟁계획 논의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신동준 편집부장

민주노총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제출된 계획에는 이 외에도 국회 앞 농성과 지역별 거점 농성 등을 이른바 ‘1만 간부투쟁’에 앞서 배치한다는 것도 들어있었다. 지도부 농성의 골자는 다음 달 첫째 주 민주노총 지도부가 우선 돌입하고, 둘째 주에는 가맹조직 및 지역본부가 추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날 중집 때 민주노총은 농성투쟁을 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산별연맹대표자 간담회를 거쳐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세부계획을 추가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1박 2일 동안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충북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수련대회에 앞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방안을 결정한 뒤 단위노조 대표자들에게 보고하고 힘있게 결의를 모아내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요구 의제는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 강화 등 세 개다.

금속노조 23일 임대 투쟁계획 확정…27일 지회장 결의대회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도 23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때 네 번 째 안건으로 올 하반기 투쟁계획을 다루어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요구의제 세 가지에 (장기)투쟁사업장 탄압분쇄와 총고용 보장 및 생활임금 보장 의제를 추가했다. 민주노총 방침에 충실하되 장기투쟁사업장 및 임단협 미타결사업장 지원 투쟁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

특히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 때 다음달 16일부터로 정해져있는 민주노총 1만간부 총력투쟁 조직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금속노조 투쟁결합 대오 목표는 3천3백명이다. 이날 투쟁계획 논의는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노조는 또 오는 27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를 앞두고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특별히 배치한다. 금속노조 소속 2백곳 이상의 지회장들이 참여해 올 하반기 투쟁의 세부계획을 사업장단위 노조대표들과 책임있게 토론하여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1만 간부 총력투쟁까지는 20여일 남았다.

한편, 이달 중순부터 금속노조는 하반기 투쟁 조직을 위한 전조합원 공동실천에 이미 돌입해 있는 상태다. 다음달 초부터 모든 노조간부는 투쟁리본을 단다. 2일과 3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시민 및 전조합원 현장선전전이 각각 펼쳐진다. <노조말살, 노동탄압저지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1백만 서명운동>도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하반기 주요일정(23일 금속노조 대대 결정)

* 11월 27~28일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12월 첫 주 민주노총 지도부 거점농성투쟁 돌입
* 12월 둘째 주 민주노총 가맹조직 및 지역본부 거점농성 돌입
* 12월 16일~19일 민주노총 1만간부 총력집중투쟁
* 12월 19일 지역동시다발 3차 민중대회(예정)

23일 금속노조 임시대대 참가자 결의문

이명박 정권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로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전면 봉쇄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동조합의 존립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과 정권은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임금동결과 복지후퇴를 강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야만적인 폭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차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가스, 의료, 철도, 은행등 사회공공기관을 해체하여 재벌들의 돈벌이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친재벌·친부자정책을 강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서민생계는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다. 집권여당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강행은 정권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9개월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금속노동자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던 1987년, 군사정권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1990년 초 전노협 건설과 사수투쟁, 정리해고 날치기 통과에 맞선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 2006~7년 비정규직법과 한미FTA 반대투쟁 등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 남을 투쟁에 가장 선두에서 싸웠다.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금속노동자들은 2009년 겨울 또 다시 우리의 생존권과 1,5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는 15만 조합원의 염원을 안고 단결하여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복수노조 교섭청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금지를 통한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법 개악을 저지하고 총고용보장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정권의 부자감세, 4대강사업 강행에 맞서 각계각층 민중과 연대하여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보장, 복지예산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공장과 중소공장, 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15만 조합원이 하나로 단결하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다시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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