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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방지하고, 감염병에서 노동자 보호해야”28일, 2차 중앙교섭 열고 요구안 설명…사용자협의회, “일부 요구안, 시각차 크다”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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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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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4월 2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20년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요구안을 설명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할 예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까지 제출하기로 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는 이사회를 거쳐 조만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해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갔다”라며, 노조 요구안에 있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설명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8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에 요구안을 설명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언급하며, 금속 산별 최저임금 인상이 쉽지 않을 듯한 인상을 남겼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은 단숨에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고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이 사용자협의회 교섭 위원들에게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 요구안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보장은 노사가 쉽게 동의하지만, 여전히 노조를 파괴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조 파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노조 파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쟁의 중 노조 교섭 요구 시 거부 금지와 노사 쌍방 명의의 노동쟁의 중재 신청 ▲쟁의 중 회사 내 각종 시설 이용 ▲사업장 종사자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 출입, 노조 활동 보장 ▲쟁의 시 징계, 전출 등 인사 조처와 사후 불이익, 일터 괴롭힘 금지 ▲쟁의 기간 중 신규 채용 또는 대체 근무, 물량 외주 금지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당사자 책임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4월 28일 2차 중앙교섭에서 2020년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정 실장은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동수의 대응 체계와 매뉴얼 등 전담 체계 마련 ▲감염병 예방 방안 마련과 확진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 마련 ▲복귀 노동자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일부 실장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요구와 관련해 “완성사 사측 조직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오는 6월, 늦어도 7월이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 내다본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일부 실장은 “올해 지난해처럼 시급 1만 원을 요구한 이유는 산별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가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실제 연구조사 결과 1만 원보다 높은 시급을 요구해야 할 근거가 나오지만 노사 관계의 장기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조사로 인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요구안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다. 일부 요구안에 대해 여전히 노사 간 시각차가 큰 듯하다”라고 안건 설명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3차 교섭을 오는 5월 12일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지방 순회 교섭 여부는 코로나 19 사태 추이를 보며 다음 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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