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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앙위,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계획안 등 승인대규모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도발 예상…“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위기를 기회로 조직”
박재영, 사진=신동준,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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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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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을 사전 승인했다. 노조는 중앙위원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우선 집행하고 52차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승인받을 예정이다.

노조는 토론이 불가능한 모바일 투표방식의 한계로 지난 51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사업계획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4월 20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33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2월 13일 132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올해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변화한 정세에 맞춰 추가·보완해 안건을 상정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20일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 113차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수정했다. 노조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자본과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자본이 고통 분담 논리로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임금체계 개악’ 등을 밀어붙이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단단히 다질 거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4.15총선 승리를 계기로 친재벌 행보를 확대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에 임금과 노동시간, 쟁의권 양보를 압박할 거로 전망했다.

노조는 코로나 위기 국면을 틈탄 자본의 총공세를 노동운동이 한국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이 안전하고 민중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 체제 개혁 등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운영위원회를 즉시 비상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연대전선 구축 ▲위기 대응 산별 협약 쟁취 등을 목표로 투쟁한다.

이와 함께 산별노조 미래 전망 마련을 위해 ▲전 조직적인 조직확대 사업 ▲지역 중심 조직강화와 재정 혁신 ▲교육연수원 개원에 맞춘 산별 교육 시스템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 중앙위원들이 4월 20일 133차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을 살펴보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2020년 산별교섭 투쟁 기조로 ▲저성장 국면과 4.0 기술발전 등 산업 재편에 대응, 금속노조 산업정책 수립과 전 조직적 투쟁 강화, 조합원 고용안정 집중 ▲노조파괴 대응, 노조할 권리 확대, 임금동결·복지축소·이중임금제·탄력근로제 저지, 생활임금 쟁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집중 ▲재벌체제 개혁과 고용안정 산별 체제 전진을 위해 18만이 함께하는 투쟁 실천 등을 내걸었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18만 통일요구로 ▲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안정 보장 ▲노조파괴 대응 노동 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등을 추가했다.

산업구조조정 시기 고용안정을 위해 제안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고용안정 기금 구성 요구안은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삭제했다.

노조 중앙위는 노조파괴에 대응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원칙, 쟁의 중 시설 이용,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신규채용과 대체 근무 금지, 불이행 책임’ 등을 요구안으로 정했다.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만 원을 요구한다. 지부별 공동요구는 기본급 월 120,304원 인상과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 등이다.

중앙위원들은 52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을 확정하고 개최 시기와 장소 결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밖에 ▲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조합비 정액 납부 사업장 승인 건 ▲조합 자산 폐기 승인 건 ▲인더스트리올(국제제조노련) 감사 출마 승인 건 ▲징계위원 선임 건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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