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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 정책토론회 -3<3신> 상호 질문·응답, 마무리 발언
편집국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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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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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가 준비한 공통질문 토론을 모두 마친 뒤, 양 후보 조는 상호 질문·응답을 이어갔다. 상대 후보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 지정자와 반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조는 상대 후보 측에 산별 임금체계,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조는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에 관해 물었다. 먼저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조가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조에 질문을 던졌다.

<상호 질문·응답 첫 번째>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질문

이양식 위원장 후보께 묻겠습니다.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에 대해 한계가 있고 재벌 봐주기, 면피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사공동위는 노조 대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식명칭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입니다. 이양식 후보가 생각하는 산별 임금체계의 구체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 답변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아래 노사공동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지부, 지회 등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교섭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노사공동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섭이든 투쟁이든 현장을 기반에 두고 해야 합니다. 노사공동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노사공동위를 준비해 가는데 투쟁이 빠져 있습니다. 산별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투쟁이 전제돼야 합니다.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 반론

노사공동위가 아니라, 산별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 계획을 물었습니다. 10기 집행부는 전기·전자, 수리서비스 등 금속노조 내 다양한 업종에 실제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내실 있게 가동했습니다. 업종별 특징에 따른 숙련을 중심으로 차분히 산별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 재반론

산별 임금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지만, 한편 정치·사회적 문제입니다. 김호규 후보는 10기 2년 동안 산별 임금체계를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2019년 금속노조는 하후상박 임금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정치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와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가 정책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와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정책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상호 질문·응답 두 번째>

기호 2번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 질문

10기에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사공동위원회를 쟁취하지 않으면 임단협을 타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고, 10기 1년 차 사업의 주요 평가에도 노사공동위원회를 기존 중앙교섭사업장 외에 43곳에서 추가 쟁취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노사공동위원회 참여를 구두 확약을 받아서 2019년 투 트랙으로 노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산별 임금체계가 임금체불되는 사업장에는 임금요구안이 오히려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 핵심사업으로 진행한 노사공동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기호 1번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 답변

노사공동위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실현하고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교섭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들 대기업을 중앙교섭으로 끌어들이는 중간 과도기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그룹에서는 양재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관리뿐 아니라 임단협 교섭까지 모든 것을 양재동에서 통제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사 교섭이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금속노조가 그대로 방치한 채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외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사공동위를 통해서 대기업 재벌들이 중앙교섭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노사공동위에 참여시켜 금속노조 교섭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노사공동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구두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11기 사업을 통해서 이 구두 합의를 실질적인, 실효적인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11기 금속노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산별 임금체계 문제,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장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병행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후상박 연대임금이 그냥 좀 더 잘사는 정규직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과 대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함께 재벌을 대상으로 총자본을 대상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내자는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임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반론

기호 1번 수석부위원장 후보께서도 노사공동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산별노조발전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5개월을 조직해도 노사공동위원회를 강제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가 구두 합의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산별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연대임금전략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임금 일부를 불공정거래, 원·하청 불공정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특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경남지부에 있으면서 임금체불 사업장과 10년간 임금동결 사업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는 상후하박 박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본의 심장 재벌을 개혁하는 투쟁을 반드시 진행해야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올리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쟁 전략 이 부분이 반드시 담보되지 않으면 임금전략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사회정치전략을 여기에 덧붙여서 산별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0기 때 노사공동위원회는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아서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김호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재반론

하후상박 개념은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대임금 전략에 대한 조합원들의 연대성을 얼마나 높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노사공동위원회가 재벌 체제를 돌파하기보다 면피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교두보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실 중심으로 현대차를 대표 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진솔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교섭체계를 갖추자는 것은 저는 11기에 계획을 짜겠습니다. 노사공동위원회를 뛰어넘는 교섭체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책임 있게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또한, 산별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위인만큼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단협실을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강조하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자동차 노사정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특히 부품사 등 이후 예상하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싸움은 기본이겠지만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 간에 돈을 내서 중소공장을 중심으로 한 부품사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갖추는 대로 책임 있게 노사공동위원회를 내용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노사공동위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공통질의와 상호토론을 모두 마친 네 후보는 마무리 인사로 토론회를 끝맺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기호 1번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금속노조가 무너지면 민주노조는 존재할 수 없다”라며 금속노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화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공장과 작은 사업장, 제조업 내 생산직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금속노조를 만들자”라며 “내일을 꿈꾸고 내 일을 지키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2번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는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덜고 금속노조를 바로 세우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라며 “어마무시한 자본의 공격에 방어 전선을 만들고 우리 조합원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임 후보는 “지금은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때”라며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청년 금속노조’를 내세웠다. 김호규 후보는 “2001년 세운 금속노조가 내년이면 이십 주년을 맞는다”라며 “스무 살 청년의 기백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하반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후보는 “10기에 이어 다시 도약하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라며 “중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는 “투쟁이 전략이다.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양식 후보는 “그간 금속노조는 현장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조직이었다”라며 “최근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양식 후보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속노조를 만들 것”이라며 “재벌 체제를 깨부수는 사회 변혁 투쟁을 이끌어가자”라고 강조했다.

노조 11기 임원선거 후보자들은 12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1차 투표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차 투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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