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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 안전도 삶도 없다”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 ‘노동안전 정책 후퇴’ 문재인 정부 규탄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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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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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 후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연단에 올랐다. 현재 김용균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김미숙 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한탄했다. 이어 “아들이 처참히 죽었고 수십 년 만에 산업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하위법령 후퇴로 누더기가 됐다”라며 “조롱당한 기분이 든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미숙 씨는 “한해 노동자 이천사백여 명이 산재 사고로 죽고 있지만,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도 원청 사용자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노총 투쟁과 노동자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기업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들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이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에서 “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들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요구가 이어졌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문재인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선소 현장은 그대로”라며 “위험의 외주화로 조선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조선소는 ‘위험의 외주화’ 사례의 대표 현장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를 비롯해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 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올해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김춘택 부장은 “지난 9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거대한 쇳덩이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 경과를 전해 듣고 어떻게 안전조치 하나 없이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있나 생각했다”라며 “결국 조선소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김 부장은 “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법 제도 제정을 촉구했다.

   
▲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신동준

 

   
▲ 10월 23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0월 22일 밀양역에서 발생한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보며 투쟁이 없으면 안전도 삶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며 “함께 싸워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정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에 나선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짜 김용균법 개정 요구 엽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려 했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실랑이가 벌어져 조합원들은 결국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을 향해 엽서를 날린 다음, 행진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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