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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 편 서면 노·정관계 전면 단절”전국 11곳 노동법 개악 저지 7·18 총파업 대회…금속, “하반기 강력 투쟁, 개악 반드시 저지”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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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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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죽을 각오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로 진격했다. 경찰은 병력 2만여 명과 버스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에워쌌다.

민주노총은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각 지부와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압도적 찬성에 따라 이날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 민주노총은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서울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동결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포함 범위 확대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을 개악하지도 않았는데, 자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불이익변경하려고 시도한다”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자본이 대놓고 노동자의 고혈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에서 “자한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해댄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를 선두로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자한당과 짜고 임금 삭감에 멈추지 않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재벌들의 요구까지 들어주려고 한다고 규탄하며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정관계의 전면 단절을 경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마저 뭉개고 끝내 재벌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분쇄 투쟁뿐이고 노·정관계는 전면 단절할 것이다”라며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자한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해댄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를 선두로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라고 결의했다.

   
▲ 7월 18일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최임 1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공정임금, 생활임금 쟁취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세 개 방면으로 나눠 국회 진격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국회의원회관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는 민주당과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추가 개악안을 들고나온 자한당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노동법 개악안을 다루지 못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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