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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범죄 조장”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 사용자성 쟁취 1차 집중투쟁…이상한 노동부, 지엠 창원엔 시정명령, 부평은 무시
임연철 편집국장, 편집=박재영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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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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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판결에 이어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나자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지엠에 부평공장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이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임연철

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은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노조는 지난 4월과 5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포스코, 아사히글라스 등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인천지검까지 행진하고 있다. 인천=임연철

양기창 부위원장은 “원청기업들은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며 원청의 교섭 거부를 용인했다”라며 분노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불법 파견 범죄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다. 해고자 문제와 불법 파견 범죄자 구속 처벌 등을 위해 단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 경과보고를 통해 “7월 9일 중부노동청장은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검찰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 더 수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노동부 독단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보고했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인천지검까지 행진하고 있다. 인천=임연철

황호인 지회장은 “고발 4년 만에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부는 다시 벌금 몇백만 원으로 불법 파견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노동 현장에 만연한 불법 파견을 뿌리 뽑으려면 핵심 범죄자를 반드시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범죄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라면 우리는 정부에 불법 파견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차헌호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이 법대로 처리했다면 어떤 기업도 10년 넘게 불법 파견 범죄를 계속하지 못한다.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 파견 범죄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공범이 처벌받도록 노동자가 끈질기게 싸우자. 그래야 노동부와 검찰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 7월 10일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불법 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구속,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고 쓴 표지판에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인천=임연철

세차게 쏟아지는 장맛비를 뚫고 인천지방검찰청까지 행진한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 범죄자 카허 카젬 구속,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고 쓴 표지판에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2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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