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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투쟁하라고 부추기나?”11일 8차 중앙교섭. 사측, “오늘 제시안 없다”…노조,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금속 노사 의견 내자”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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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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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거듭 요구한 일괄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측이 노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정식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1일 부산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부산=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중요하지만, 이제 금속 최저임금에 관해 금속산업 노사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과 금속산업 최저임금 차이는 50원이었다. 국회의원 올해 세비는 2천만 원 올랐다. 노동자 처지에서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금속 노사 공통의 견해를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11일 부산에서 연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해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한다”라며, 사측은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 국면이 오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교섭에 이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가 하청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서’적 괴롭힘의 요구에서 ‘정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문제 삼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7차 교섭에서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외의 요구안에 관해 노사 쟁점이 명확해졌다”라고 주장했다.

   
▲ 문철상 노조 부산양산지부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이 6월 11일 부산에서 연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일괄제시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안을 내는 행위는 노사 간에 서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제시안을 낼 수 있느냐는 노조 질문에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문철상 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은 “부산까지 와서 교섭하고 있다. 사측이 오늘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사측이 중앙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굴욕감을 느낄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문철상 지부장은 “사용자협의회는 내부에서 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일괄제시안을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 노조 부산양산지부 각 지회 교섭위원들과 노조 중앙교섭위원들이 6월 11일 간담회를 마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신동준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는 법률상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사측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에 대해 제시한 노동법 준수와 차별 금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안은 하나 마나 한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에 투쟁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더 진지한 고민을 통해 파국을 막는 게 최선이다”라며 다시 한번 일괄타결안을 제시를 촉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6월 18일 광주에서 노조 주관으로 9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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