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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 요구안 단어 개념 트집 중앙교섭 파행7차 중앙교섭, 충남지부 교섭위원 대거 참관…노조, “지금 교섭하지 말자는 거냐”라며 일괄제시안 촉구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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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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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4일 충남 아산 영인면 현담산업지회 회의실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교섭을 참관하고, 김호규 위원장과 간담회를 벌였다.

이날 7차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이해하지 못 하는 단어와 개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지금 교섭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4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현담산업지회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아산=신동준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4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뜬금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산=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회원사들과 제시안을 준비하던 중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요구안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뒤늦게 요구안 문구 가운데 단어 개념을 문제 삼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트집에 대해 “노조가 일괄 제시안을 요구한 시점에서 요구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몹시 기분 나쁘다.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회원사인 현담산업 대표와 교섭 전에 잠시 만났다. 현담산업 대표는 회사 발전 전망을 밝히며 노사 관계를 잘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사용자협의회는 진전된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라”라고 촉구했다.

“요구안 문구 가운데 단어 개념이 모호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추가 제시안을 준비했다”라고 했지만,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해서 또 “지역 의견 수렴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법정 최저임금을 논의를 시작했고, 금속산업 최저 임금액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근거를 댔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관련 요구에 관해 추가 제시안을 냈다. ‘납품 하도급 계약 업체 선정 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및 차별금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제시안이다. 기존 제시안에 ‘차별금지’만 추가했다.

   
▲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이 6월 4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에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과 논의로 일괄제시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산=신동준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4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현담산업지회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아산=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요구안에 나오는 하청, 도급회사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 회원사를 말하는 것인지, 회원사의 도급사를 말하는 것인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라며 뒤늦게 요구안 문구를 트집 잡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일터 괴롭힘 금지 규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일터 괴롭힘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범위도 이해 안 간다”라며 “피해자가 일터 괴롭힘을 ‘주장하면’이 아니라 ‘확인되면’ 조처를 하자”라고 수정안을 냈다.

정일부 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협의회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 요구와 거리가 먼 제시안이다. 핵심 요구에 관한 제시안은 여전히 다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일터 괴롭힘 금지 요구는 구조조정과 성과 압박, 노조 탄압 등을 목적으로 한 괴롭힘까지 포함하는 요구안인데 이런 내용은 다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요구안 해석만 말고, 결단 노력 바란다”

정일부 실장은 이어 “원·하청 불공정 거래 금지 요구에서 말하는 하청업체와 투자대상,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의 원청이 아니라 바로 회원사다. 하청업체와 투자 대상, 납품업체를 정할 때 회원사가 노동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선정 기준으로 하라는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 노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과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6월 4일 7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간담회를 벌이고 있다. 아산=신동준

 

   
▲ 노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과 중앙교섭위원들이 6월 4일 7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산=신동준

정일부 실장은 “원청사가 하청사 임금인상을 지원하거나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경영권 침해도,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을 받았다”라며 사용자협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정일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은 다른 문제라고 수차례 말했다. 금속산업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먼저 합의한다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반박과 설명에 대해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지금 노조의 답변에는 주장도 들어있다”라며 “나름 제시안을 고민하고 있다. 회원사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라고 대답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의 본심을 잘 알아야 결정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노조 요구를 해석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려고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금액 결정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8차 교섭에서 꼭 진전된 제시안을 내주기를 촉구한다”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다음 8차 교섭은 6월 11일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부산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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