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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임금 전략, 산별노조 완성 가는 길”민주노총, 불평등 해소 투쟁 발표…현대차지부, “올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 제도 개선 쟁점화”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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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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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산별노조의 투쟁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노조의 노력을 뒷받침할 법 개정과 예산지원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의 하후상박 임단투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플랜트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해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 등을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안팎의 과도한 비판이 민주노총에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과 더불어 미조직,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단위 임금 교섭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와 언론에 공유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기자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례 발표를 계기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조직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이 5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례 발표에 앞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성을 매도당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례 발표에 앞서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은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 갇혀 정당성을 매도당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조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 민주노총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와 재벌이 답해야 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하후상박 연대임금에 대해 양보론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연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향한 첫걸음이다.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 산별교섭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임기와 상관없이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현대·기아차지부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11,106원, 미미하지만 임금 격차 해소 향한 첫발


하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권과 자본에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자본은 재벌 독식 구조 강화를 위해 외주화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착취 구조 강화 등 저임금 지대를 확산해 임금 격차를 확대·조장했다. 정부는 재벌 중심 성장 논리에 매달려 자본의 잘못된 행태를 조장하고 버려뒀다”라고 설명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생애 임금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임금정책이었다. 하지만 산별 교섭 체계 요구와 함께 지난 30여 년간 구호나 강령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조가 자본과 정권에 책임을 묻는 동안 임금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노동조합이 평등임금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얼마나 주체적인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에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정책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지난 2018년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전체 임금인상 요구인 7.4%(146,746원)에서 현대기아차 지부는 5.3%(116,276원) 인상하고, 나머지 2.1%(30,470원) 인상분은 부품사와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29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에서 “하후상박 연대임금에 대해 양보론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연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향한 첫걸음이다.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 산별교섭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연철

사측은 지부의 하후상박 임금인상 요구와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에 대해 현대차 노사 단체교섭 요구로 부적절하고, “원청이 하청기업 임금 문제에 개입하면 공정거래법과 하청사 경영에 지배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하도급 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지부가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제안하자 노조 안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상박하박 임금인상’이라는 비판과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임금 올려주는 임금 양보론”이라는 의견이었다. 사측은 이런 노조 안의 비판을 이용해 하후상박 연대임금은 이상주의 요구라며 조합원과 활동가, 노조 간부들에게 왜곡 선전했다.

노조, 지부 요구안 채택과 교섭을 통해 2018년 현대·기아차는 4만 5천 원을 인상하고 이외 115개 중소사업장은 평균 56,106원을 인상해 11,106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하부영 지부장은 “지난해 수소차와 전기차 생산이 늘면서 재료비가 6.1% 크게 올라 44년 만에 처음 영업적자가 났다. 사측은 노조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을 못 해 적자가 났다고 하지만, 노조의 임금 격차 해소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를 막아 직접 조사한 일곱 개 2차 부품사의 경우 임금이 9~15만 원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3차 부품사에 상생 협력기금 500억 원을 집행하고, 부품사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000억 원의 투자자금을 저금리(시중금리 대비 2% 우대)로 지원하는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 합의’를 끌어냈다.

하부영 지부장은 2018년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에 대해 “아직 효과는 적지만 2차, 3차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사회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라며 “나름 성공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20~30년 계속한다면 우리 손자 세대에 산별노조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이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함께 노동자 연대 정신을 복원, 강화하면서 2019년 교섭에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지부는 2019년 임금요구안으로 123,526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31,946원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특히, 현대차지부는 2019년 하후상박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요구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 법제도 개선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납품 중단 요구, 최저입찰제 문제’를 쟁점화해 부품사 조합원들이 겪는 차별 해소에 이바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우리 공장부터 불법 파견·불법 촉탁 금지

노조 현대차지부는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과 함께 불법 파견, 불법 촉탁 채용 금지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 공장부터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5월 29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 발표와 기자 간담회’에서 2018년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에 대해 “아직 효과는 적지만 2차, 3차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사회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나름 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연철

하부영 지부장은 “2004년 현대차 불법 파견 판정이 나고 15년이 지났지만, 사측은 상시지속업무에 불법 파견과 불법 촉탁직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정규직들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피하고 있다. 현장 안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자리를 불법 파견과 불법 촉탁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자본과 정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밖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였다면, 이제 내가 다니는 공장부터 불법 파견과 불법 촉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3월 14일 불법 파견, 불법 촉탁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부별로 갖고 있던 인원충원 협상권을 지부로 가져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원 협상 규칙’을 만들었다. 대의원은 인원 협상 규칙에 따라 법과 단체협약으로 노사 합의한 업무 이외의 상시지속 업무에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대의원은 징계한다.

하부영 지부장은 인원 협상 규칙에 대해 “불법 파견의 상징이 돼버린 현대자동차에서 불법 파견 노동을 없애고,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해 현대차에서 1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지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생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로 5천 명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측은 7천 명 인원 감소를 예상한다. 현대차에서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 17,500명이 정년퇴직한다. 이에 따라 지부는 최소 1만여 명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현재 사측은 기술변화로 인한 인원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 채용은 안 된다며 정년퇴직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차지부는 앞으로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에서 횡행하는 불법 파견, 불법 촉탁직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민주노조 운동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우분투 재단(UBUNTU ‘나는 곧 우리’라는 아프리카 코사족 말)을 설립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의 공정성과 평등성, 안정성을 추진하며 ‘공공 상생연대기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은 지역과 직종별 차이가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산별교섭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쟁과 산별 교섭 활성화를 위해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8대 기본요구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성과 공유제 도입 등을 위한 지원 ▲노사공동기금과 공익재단 활성화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공공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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