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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 지시·요청 따라 조직 범죄 저질러”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삼성 매수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정당한 공무집행하고, 삼성에게 실비 받았을 뿐”
신동준 선전홍보실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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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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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 삼성 뇌물 수수…….

조직폭력배들이 이권을 위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삼성그룹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준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시신을 탈취한 경찰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공권력으로 존중해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조위)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열거조차 힘든 경찰의 범죄사실


진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 지시·요청에 따라 국민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시사 정보 수시 보고 ▲열사 유서 확보 후, 사실 숨긴 채 가족장 주선해 유족 속임 ▲브로커 섭외, 112 허위신고 사주 ▲삼성 대신하고, 적극 도와 합의 종용, 심지어 합의금 직접 전달 ▲삼성이 원하는 방식 장례 위해 휴무 중인 경찰 동원, 유족 장례방해, 열사 동료 조합원들 폭행·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까지 구체적 관여 ▲삼성 지시·요청 모든 작전이 끝나고 은밀한 곳에서 현금 1천만 원 받고, 작전 실행 경찰들 양복 맞춰 입고, 고깃집 회식, 남은 돈은 나눠 갖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 박다혜 금속법률원 변호사가 5월 29일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조위)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범죄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박다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진조위가 간신히 밝혀낸 범죄가 이 정도다. 경찰은 삼성의 사병으로서 기능했다. 삼성 소속 인사부서, 경비부서와 함께 직접 고용된 사람처럼 일했다”라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범죄 행위는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본청, 지방청, 경찰서 등 각 단위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하고 업무분담을 하면서 벌인 조직적인 합심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경찰 한 명을 구속했다. 이 경찰은 첫 번째 공판에서 판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무죄를 주장했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삼성으로부터 실비를 받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나는 무죄. 정당한 공무집행하고, 삼성에게 실비 받았을 뿐”


박다혜 변호사는 “이들 경찰에게 삼성은 국가이고, 삼성의 안위를 위한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업무영역이었다. 이들에게 삼성의 뇌물은 삼성의 일을 한 후에 받은 돈이기에 부끄럼 없는 당연한 돈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경찰의 직업윤리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신동준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유족과 노동조합에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다. 과거 정권 경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언제까지 가진 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집단으로 존재할지 참담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경찰 스스로 거듭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와 삼성그룹을 위한 가혹한 노조탄압에 나선 삼성하수인 경찰을 스스로 처벌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장례방해 형사처벌 지회 조합원, 연대단체 등 염호석 열사 동료들에게 사과, 명예회복 조치 ▲진조위 조사 지적 위법, 월권행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관련자(퇴직자 포함) 징계, 파면 조치 ▲지난 10년 경찰청 정보국 노정경찰 노사 교섭 개입 사례의 경과, 요건, 적절성 등 전수 조사, 공개. 결과에 따라 정보국 노정팀 폐지, 교섭 중재 기능 고용노동부 이관 등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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