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뉴스 > 노조소식보도
“ILO 핵심협약 대통령 비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 전개…박근혜 몰아낸 광화문 광장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포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 대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3법’이라 부르는 ▲상여금 강탈법-최저임금법 개악 ▲공짜 야근법-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식물노조법 폐기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3법’이라 부르는 ▲상여금 강탈법-최저임금법 개악 ▲공짜 야근법-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식물노조법 폐기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했다. 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죽어가는 노동공약을 상징하는 영정 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가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ILO 핵심협약은 이미 70년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며, 기본 인권을 천명한 핵심협약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비준하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동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죽어가는 노동공약을 상징하는 영정 팻말을 앞세우고 대학로에서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 15년,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연대사에서 “ILO는 1988년 총회에서 ‘노동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의결하고,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롯한 여덟 개 핵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5월 11일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에 나서고 있다. 신동준

 

   
▲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개악 최저임금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끌고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5월 11일 ‘불법 파견 15년,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정병욱 변호사는 “이에 따라 1992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87호와 98호 핵심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욱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은 이미 70년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며, 기본 인권을 천명한 핵심협약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비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종로를 거쳐 광화문에 도착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마무리 집회에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뒤에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은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라고 선포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금속노동자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 별관 6층 금속노조 | TEL : 02)2670-9507 | Fax : 02)2679-3714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 김호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호규
대표이메일 : edit@ilabor.org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금속노동자 iLabor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선스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