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가맹·산하 조직이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확대로 쟁취하자”라며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을 중심으로 많은 조합원이 함께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4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 사망 추모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청부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조항도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합의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개정안에 도급 승인 범위를 축소해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인기업 처벌법 만들어야”

민주노총은▲중대 재해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노동자 요구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개악 즉각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로 사회를 멈추자고 약속하면서 국회에 재벌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자에게 과로사를, 사용자에게 공짜노동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벌써 산안법 시행령에 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이번에 개정한 산안법은 살인기업 처벌 조항이 약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씨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이윤은 없다.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기업이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투쟁사에서 “사업주들은 타임오프제를 이용해 노동자 권리인 산업안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태진 노안부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방법은 노동자가 직접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수백 개의 영정과 함께 ‘ALL 산업법 적용’, ‘YES 기업 처벌’, ‘UP 노동자 참여’. ‘NO 외주화’라고 쓴 대형 팻말을 들고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한국은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다. 산재사망 노동자 가운데중 370명은 과로사했다. 하루 평균 6~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다치는 노동자는 한해 8만 명에 이른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거의 아무런 책임과 처벌을 지지 않는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마흔 명이 죽고 아홉 명이 다쳤지만, 회사대표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냈을 뿐이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네 명이 질식사했지만, 법인과 회사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경우 업체 대표는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