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및 인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게 될 경우,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한 슈퍼빅1체제로 재편됩니다. 슈퍼빅1체제 재편이 완료되면,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통합됨으로서, 조선산업은 현재 대형조선소의 기술개발과 균형보다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가격담합, 독점 이익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은 방산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균형은 대한민국 전체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국 조선업을 재편할 경우, 대형-중소형-기자재부품사로 이어지는 조선산업생태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경남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남지역 부품사 공급사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계열사 중심의 조선기자재업체 변경으로 인한 경남 부품사 위기가 가중 된다면, 경남 일자리까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은 2차례의 매각에 실패하고, 4월 3차 공개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형 조선소를 살리겠다고 말했고 경남도 역시 성동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동조선해양 회생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매각절차에 맡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각할 경우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중형조선소 회생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성동조선해양 정상화 작업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주체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밀실야합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우조선을 4,000억 헐값에 현대중공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혈세와 노동자의 피땀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게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은 분명한 현대중공업 재벌퍼주기, 재벌특혜입니다.
○ 현재 대우조선 매각 추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등기 이사가 아님에도,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대표이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이러한 ‘사실상 이사’ 지위에 놓여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주는 매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매각 성사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영업정보 유출이 심각히 예상되는 기업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라 중간지주사의 지분을 받는 방식의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단 4,000억에 불과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의 최대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의무를 저버렸기에,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관한 고소고발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게 매각하는 결과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반드시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산선업 재편과 경남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와 경남도와 함께 노정교섭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현재의 대우조선 밀실야합, 졸속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금속노조 대정부, 사회적 요구
1. 재벌특혜, 밀실매각,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대우조선 조선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금속노조-산자부)을 전개하자.
2. 대우조선은 국책은행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며, 전 국민적 노력으로 회생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밀실야합으로 처리되어선 안 된다. 대우조선 매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회토론회(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3. 정부는 국가 공적자금 손실의 책임, 재벌특혜 밀실매각을 추진한 책임, 대우조선보다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주는 매각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즉각 파면하라.
4. 문재인 정부(산자부)와 경남도는 조선산업 몰락시키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경남지역 활성화 방안 및 경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
5. 경남도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또한, 중형조선소 회생 및 조선기자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대책을 세우기 위한 (가칭)경남도 조선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금속노조 대정부, 사회적 요구
1. 재벌특혜, 밀실매각,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대우조선 조선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금속노조-산자부)을 전개하자.
2. 대우조선은 국책은행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며, 전 국민적 노력으로 회생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밀실야합으로 처리되어선 안 된다. 대우조선 매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회토론회(공론장)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3. 정부는 국가 공적자금 손실의 책임, 재벌특혜 밀실매각을 추진한 책임, 대우조선보다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주는 매각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즉각 파면하라.
4. 문재인 정부(산자부)와 경남도는 조선산업 몰락시키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경남지역 활성화 방안 및 경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
5. 경남도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또한, 중형조선소 회생 및 조선기자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대책을 세우기 위한 (가칭)경남도 조선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