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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해 노동개악을 시도하나”3.6 전국 13개 지역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일방 매각, 재벌 독점·한국 제조업 재앙’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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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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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철회와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을 본격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은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임연철

민주노총은 “촛불 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됐다. 민주노총은 영문도 모르고 희생과 고통을 전가 받을 노동자 민중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라며 3월 말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7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시간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와 성신씨에스분회 조합원들은 소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두 분회는 레이테크코리아 불매운동과 노조파괴를 위해 기획 청산을 자행한 코오롱그룹을 규탄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청부를 받아 자한당과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제도화하려 한다. 이들 노사정 삼각편대는 민주노총을 죽인다는 핑계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고통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존재 이유가 있다”라며 “일터와 일손을 멈춰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금속노조 연합노래패 조합원들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문선공연을 하고 있다. 임연철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금속노조는 너와 나, 내 이웃과 모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내용으로 투쟁사를 하도 있다. 임연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대우조선 일방 매각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일방 강행을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올해 3월 1일은 3.1운동 백 주년이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 원산 총파업 90주년이다”라고 소개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원산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90년 지난 오늘 노사정 반동의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개악 시도로 노동법이 정한 40시간 노동제는 무시당하고, 최저임금법 결정 과정 개악 시도로 최저임금은 인상은 멀어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포용을 말하면서 행동은 모든 산업정책을 자본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와 대화 한번 없이 강행하는 ‘저임금 반값 임금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 일방 매각’은 한국 제조업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는 너와 나, 내 이웃과 모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공공의료보험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돈 많은 내국인은 영리병원을 찾는다. 호텔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부자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부족으로 결국 무너진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나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과 이영철 특수고용대책위원회 의장이 연단에 올라 최저임금법 개악과 자회사를 통한 속임수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촉구했다.

   
▲ 3월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임연철

 

   
▲ 3월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에 동참하지 말라며 자한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총파업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민주당과 자한당 당사 앞에 ‘노조파괴 중단, 산업정책 강행 저지,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구호를 썼다.

총파업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유럽연합) 통상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서한을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건 없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경총과 자본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과 동떨어진 노동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 3월 6일 총파업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이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유럽연합) 통상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세실리아 EU 통상 장관(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월 4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세실리아 EU 통상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21일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들어맞는 노동법과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로 한 약속을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세실리아 장관은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채널’에 부치겠다”라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U는 서한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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