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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체계 건설,
격차 해소 임금요구안, 경북지부 통합 부칙 삭제 결정
노조 47차 정기대의원대회 열어…“2018년 하후상박 임금요구안 성과 거두었다”
성민규 편집국장,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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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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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10기 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노조는 2018년에 요구한 산별교섭 강화와 완성차지부를 중심으로 한 격차 해소 요구안을 10기 2년 차에도 요구한다.

노조는 이날 정대에서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노동법 개악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조는 3월 6일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 처리시도에 맞서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대의원들은 첫 안건으로 10기 1년 차 사업평가(안)와 결산보고 승인 건을 처리했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노조가 요구한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에 대해 질문했다. 일부 대의원은 하후상박 임금요구안이 대기업 조합원의 임금인상에 한계를 설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사업장의 조합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2월 25일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하후상박 임금안의 명칭은 고치되, 제안 정신은 살렸으면 한다. 노조 내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자는 게 취지이다”라며 “현대차지부가 조사한 결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었고, 원청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 등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답변했다.

 

4대 전략, 6대 사업 제시

노조는 이어 10기 2년 차 사업계획과 2019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을 상정했다. 노조는 10기 2년 차 총괄 사업 기조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구조조정, 임금개악 저지 총력 투쟁 체계 건설을 결정했다.

노조는 10기 2년 차 총괄 사업 기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노동법 개악‧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일방 매각‧임금체계 개악 등에 맞서 싸운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 투쟁도 중단없이 이어간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을 매개로 재벌 대기업 독식 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벌인다.

노조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변화 대응전략 ▲사회적 투쟁 전략 ▲조직확대강화 전략▲산별교섭 전략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노조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노동 지향적 산업정책 마련,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철폐 제조업 살리기 ▲재벌개혁·원하청 불공정 횡포 근절·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 전개 ▲노조 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정 투쟁 전면화 ▲조직확대 전면화, 교육연수원 설립, 전략방침 수립, 20만 산별노조 준비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2019년 18만 임단협 투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적 교류 활성화라는 6대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2월 25일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0기 1년차 사업평가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완성차지부가 주도하는 격차 해소 요구안 올해도 이어가

송재근 대의원은 2019년 산별교섭 투쟁방침 가운데 ‘구조조정 사업장 타결방침’에 대해 “구조조정 사업장은 양보 교섭을 피해야 한다. 조합이 제안한 구조조정 사업장 타결방침은 투쟁을 회피하고,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폐기를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구조조정 사업장 타결방침’ 폐기 안에 대해 투표했다. 428명 가운데 55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부결됐다.

한샘 대의원이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기했다. 수정안은 ▲임금 15만 원 정액 인상 ▲이를 위해 노조는 임금인상 투쟁을 힘 있게 벌이고 임금체계 개악, 이중임금제 도입, 확대, 최저임금을 저지한다. ▲부품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조직한다. 완성차지부들이 이런 투쟁을 적극 엄호 연대한다는 안이다. 대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였다. 표결 결과 397명의 대의원 가운데 60명이 수정안에 찬성해 부결됐다.

노조는 올해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이외 모든 사업장에서 123,526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91,580을 기본급 인상으로 요구하고 나머지 31,946원은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올린다. 31,946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원청의 일방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한 임률 적용 여부 노사 합동 조사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업장 단협 공동요구로 2018년에 이어 모든 사업장 사업주에게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가를 요구한다.

   
▲ 노조 대의원들이 2월 25일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북지부 통합 관련 규약 부칙 14조 8항 삭제 건에 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제천=신동준

노조 대의원들은 이어 5백 51억 원 규모의 10기 2년 차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2019년 ILO 100주년 노동법 전면개정 대규모 상경 투쟁과 임단투 승리를 위한 18만 총파업 투쟁’을 위한 30억 9천만 원 규모의 쟁의적립금 사용도 승인했다. 노조는 투쟁 계획에 따라 세 번의 상경 집중투쟁과 두 번의 권역별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 더불어 노동법 전면개정과 재벌개혁 쟁점화 사업에 쟁의적립금을 사용한다.

 

경북지부 통합방침 폐기, 3월 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정

노조 대의원들은 경북지부 통합 조직편제 규약 부칙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다. 노조 규약 부칙 14조 8항은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는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시까지 통합을 유예한다.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는 통합 관련한 안을 마련하여 대의원대회 제출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이다.

규약 부칙 삭제안 투표 결과 381명의 대의원 중 340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규약 개정안은 재석 인원의 3분의 2인 25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은 규약에서 삭제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구미지부, 포항지부, 경주지부는 유지한다.

노조 대의원들은 노동개악 저지 긴급 투쟁 결의 건에 대해 집행부가 올린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은 3월 6일 2시간 이상의 총파업을 전개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총력 결합한다.

대의원들은 2019년 투쟁을 결의하는 결의문 채택과 낭독을 마지막으로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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