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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담화문] 물길을 바꾸는 파업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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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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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위원장 담화문]

물길을 바꾸는 파업을 준비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재벌 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개정을 내걸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투쟁을 둘러싼 사회 분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겨울보다 엄혹합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손 놓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제 개악부터 주 52시간제 개악까지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노조혐오·가짜뉴스를 찍어대고,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할 권리와 노조 할 권리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대로 밀릴지 아니면 반격에 나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재벌개혁·노동법 개정은 사회 대개혁의 전제조건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배경에 ‘재벌’이 있습니다. 사람부터 자르는 구조조정, 저임금·원하청 불공정이라는 다단계 갑을관계,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투자 없는 유보금축적, 고용 없는 성장, 무책임한 세습경영의 중심에 재벌이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사실상 폐기한 정부 정책의 빈틈을 재벌과 관료의 동맹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동맹을 끊고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조합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결성부터 활동까지 족쇄를 채우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적폐 정권이 만든 악법 중의 악법, 타임오프와 강제 창구단일화는 하루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노조 할 권리는 어떤 제약 없이 온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고, 합법 파업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나라에서 노동 3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적폐 정권 시절에 머물러있는 노동법 체계를 뜯어고쳐 산별교섭과 산별노조의 활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개혁

인명구조처럼 정권의 개혁에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을수록 관료의 저항이 커지고, 정권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개혁 시간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재벌개혁과 노동법개정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전선에서 금속노동자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의 동지들이 투쟁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지역지부 동지들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중심에서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자동차와 조선의 기업지부 대표자가 모여 파업을 결의하고 현장 조직화를 논의합니다. 11월 13일 총파업에 임하는 금속노조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와 청와대 시국 농성 등 안팎으로 총파업의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 ILO 100주년을 전후로 노조 할 권리 관련 협약 비준까지 민주노조가 하나로 뭉쳐 투쟁하기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원 동지가 총파업의 주역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물길을 바꾸는 파업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시커멓게 죽은 4대강처럼 재벌과 악법이라는 적폐가 둑을 쌓고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사회의 정의가 막힘없이 흘러넘치게 하는 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입니다. 노동자의 총파업은 항상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18만 금속노동자 모두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물길을 바꾸는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금속노조가 파업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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