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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꼭 처리하라”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처벌강화 결의대회…“노동자 사망 벌금 미국 30억 원, 한국 400만 원”
<노동과 세계> 강상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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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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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 산안법 개정안 통과 ▲정부 규제 완화 중단 ▲경총의 법안 무력화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 가운데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걸기로 했다.

   
▲ 민주노총이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건설 현장에서 매년 600명의 노동자가 죽어도 사용자  가운데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자 3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한국은 고작 400만 원 벌금형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터와 재벌, 대기업, 철도, 지하철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고발하며 처벌 입법을 요구해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고”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말잔치에 계속 속을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해 죽음의 현장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이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143일 농성투쟁을 전개해 노동부가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함께하라는 지침을 내리 성과를 쟁취했다”라고 보고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을 상징하는 탑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통과” 등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행진에 나섰다.

   
▲ 민주노총이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신현웅 세종충남본부 엘지화학대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에서 “삼성 노동자 118명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라고 상기했다. 신현웅 수석은 “노동 존중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의 편에 서서 ‘영업비밀’을 옹호하고 있다. 화학, 섬유 노동자들이 지역 시민과 함께 합심해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이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당을 규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자유한국당사 앞 정리집회에서 정민호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노동자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노동자는 알지 못한다. 노동자의 참여를 막아놨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정민호 노안위원장은 “국회는 노동자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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