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과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 산안법 개정안 통과 ▲정부 규제 완화 중단 ▲경총의 법안 무력화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 가운데 하나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걸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건설 현장에서 매년 600명의 노동자가 죽어도 사용자  가운데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자 30억 원의 벌금을 물렸다. 한국은 고작 400만 원 벌금형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일터와 재벌, 대기업, 철도, 지하철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고발하며 처벌 입법을 요구해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고”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말잔치에 계속 속을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해 죽음의 현장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143일 농성투쟁을 전개해 노동부가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함께하라는 지침을 내리 성과를 쟁취했다”라고 보고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을 상징하는 탑을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통과” 등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행진에 나섰다.

신현웅 세종충남본부 엘지화학대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에서 “삼성 노동자 118명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라고 상기했다. 신현웅 수석은 “노동 존중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의 편에 서서 ‘영업비밀’을 옹호하고 있다. 화학, 섬유 노동자들이 지역 시민과 함께 합심해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사 앞 정리집회에서 정민호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노동자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노동자는 알지 못한다. 노동자의 참여를 막아놨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정민호 노안위원장은 “국회는 노동자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