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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벌, 해법은 총파업”금속노조, 11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어…“재벌 적폐 청산, 노조법 개정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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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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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재벌 적폐 청산과 노동법 개정을 정조준했다. 노조는 ‘재벌 횡포 근절과 노동법 전면 재개정으로 제조업을 살려내자’라는 요구를 내걸고 11월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 모인 노조 확대 간부 3,000여 명은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횡포와 적폐를 이대로 놔두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 금속노조가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임연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본은 주 52시간 상한제와 최저임금 개악도 모자라 주휴수당까지 없애겠다며 전쟁의 신호탄을 쐈다. 이번 11월 21일 총파업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금속노조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투쟁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제는 재벌이고 해답은 총파업이다. 이제 앞뒤 재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 노조와 확대 간부가 모두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자”라고 뜨겁게 호소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인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문제는 재벌이고 해답은 총파업이다. 이제 앞뒤 재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 노조와 확대 간부가 모두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자”라고 뜨겁게 호소하고 있다. 임연철

 

   
▲ 노조 몸짓 문선대 조합원들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서 힘찬 공연을 하고 있다. 임연철

투쟁사에 나선 강태희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본사인 알루코 자본은 파업을 깨기 위해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하더니, 이제 손배 가압류 운운하며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라고 한다”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단체협약 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58일째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 분리로 노조를 무력화한 후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엠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지엠지부는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임한택 한국지엠 지부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법인 분리를 결정한 주주총회 개최 무효와 기각 신청해라”라고 요구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금속노조 깃발 아래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했다.

   
▲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법인 분리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정병준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투쟁을 통해 교섭 대표 지위를 쟁취했으나, 한화 자본은 방산업체 파업 금지법을 악용해 임단협 교섭을 지연하며 우리가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병준 지회장은 “방산업체 노동자들도 냉전 시대 논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가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친 확대 간부들은 김호규 위원장 사회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을 뒤집자 문화제’를 이어갔다. 재벌 개혁 투쟁을 소개하는 영상과 문화공연에 이어 재벌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회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회, 서비스연맹이 무대에 올라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과 노조파괴를 비판했다.

   
▲ 10월 24일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 이어 진행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을 뒤집자 문화제’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재벌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연철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검찰이 노조파괴를 수사하고 있지만, 삼성 자본은 지나가는 소나기라 생각하며 아직도 숨어서 광기 어린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박원우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을 감싸주고 소나기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나와 “천칠백만 촛불이 ‘재벌이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라고 외쳤지만, 재벌총수들은 국민은 비웃듯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을 위해 재벌에 맞서 을들의 연대를 구축하자”라고 호소했다.

   
▲ 금속노조 몸짓 문선대와 몸짓 선언 동지들이 10월 24일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에 이어 진행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을 뒤집자 문화제’에서 재벌 적폐 청산 투쟁을 상징하는 집체극을 공연하고 있다. 임연철

금속노조는 11월 21일 총파업을 준비하며 재벌 적폐 청산 요구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원청의 하청사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노무개입과 교섭가이드라인 청산 ▲노동자대표 사외이사 추천권, 회사의 선임 의무 ▲지주회사를 통한 탈‧불법 3세 세습 금지를 내걸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 ▲재벌사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금지법 ▲타임오프제 철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 폐지 ▲노조 쟁의행위 시 손배가압류 금지 ▲방위산업체 쟁의권보장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강화,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노조파괴 ‧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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