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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2조 원-매출 1조 원 넘는 회사가 휴업수당 깎아달라 졸라‘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열어…울산지노위 ‘휴업수당 전액 지급하라’
성민규 편집국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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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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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법률로 보장한 휴업수당마저 깎아달라고 조르는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 자본의 시도를 막아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울산지노위)가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건을 기각했다.

노조는 10월 18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영남권 조합원들과 조선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10월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성민규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0월 18일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을 거부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성민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해양사업부 소속 1,2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업 승인을 신청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투쟁하자 휴업수당을 40%만 주겠다며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고강알루미늄은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30%만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14시부터 두 회사가 요청한 안건을 심의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현대중공업의 유동자산이 2조 원이 넘고, 고강알루미늄의 모기업인 알루코그룹은 매출 1조 원에 수익률이 동종 업체 평균 이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10월 1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기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울산=성민규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장문화패들이 10월 18일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합동 문화공연을 벌이고 있다. 울산=성민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 사회 노사관계는 여전히 전쟁 상황이다. 어느 사업장 자본도 신청한 적 없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현대중공업이 휴업수당을 40%만 주려고 한다”라며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에서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서 피해 노동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이 제도를 바꾸며 노동자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금속노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도를 막겠다”라며 “돈 몇 푼이 깎는 게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결정이다. 울산지노위가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와 노조가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강수열 노조 울산지부장은 “회사 전체는 돌아가는데 사업부가 어렵다고 자본 마음대로 휴업하고, 휴업수당은 자본 마음대로 깎으려고 시도한다. 알아서 나가라는 뜻 아니겠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회사가 정리해고와 노조파괴를 위해 법으로 정한 휴업급여마저 주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희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알루코그룹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급여를 못 주겠다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결정을 노동위원회가 받으면 앞으로 쟁의 중인 사업장에서 똑같이 악용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강태희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이 10월 18일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자본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비판하고, 또 다른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성민규

 

   
▲ 금속노조 영남권 조합원들이 10월 18일 ‘노조탄압, 구조조정 박살, 기준미달 휴업급여 저지, 현대중공업‧고강알루미늄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성민규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노동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선박 수주를 요청하고, 조합원 고용 유지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회사는 노동자 뒤통수치고 휴업급여마저 깎겠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태 지부장은 “정몽준 총수 일가는 수조 원의 돈을 챙겼는데, 노동자는 기본도 안 되는 생계비를 주겠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회사가 기본을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과 고강알루미늄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울산지노위에서 농성하며 심판결과를 기다렸다.

울산지노위는 심의를 거쳐 현대중공업과 고강알루미늄이 휴업수당을 줄여 지급할 만큼 경영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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