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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산별교섭 법제화 노사공동선언노사 공동위 구성, 금속 최저임금, 생명안전업무 직고용 등 합의…“한국 사회 산별교섭 전진 중요한 계기 될 것”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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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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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 날인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인식 인사말에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은 최상의 합의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합의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내년 중앙교섭은 참가 사용자들이 혜택을 보는 교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10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8년 중앙교섭 합의안에 최종 서명 날인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교섭 대표들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올해 중앙교섭은 산별교섭의 물꼬를 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공장 기업별 교섭이라는 한계를 보이는 교섭을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변화의 물꼬를 트려 한다.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한국 사회 산별교섭 전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인식에 참가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교섭 위원들은 2018년 금속산별협약 합의서에 연서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섭대표 김호규 위원장과 박근형 직무대행이 도장을 찍고 조인식을 마무리했다.

   
▲ 노조 중앙교섭위원들이 10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신동준

조인식 후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합의했으나 노조파괴에 개입한 신쌍식 전 회장 퇴진 문제 등으로 올해 조인식에서 공식 날인 후 발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산별교섭 안착과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선언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산별교섭 안착과 제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사용자 교섭단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 참가와 산별교섭 안착화와 제도화를 위한 현행 노조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노사 당사자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 ▲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금속산업 최저임금 8,400원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 공동TF 구성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10월 10부터 사흘 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다. 투표대상 조합원 18,879명 중 15,224명이 투표해 (투표율 80.64%), 찬성 13,233명, 반대 1,910명, 무효 991명 (찬성률 86.92%)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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