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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로 남을 것인가, 청산에 나설 것인가”민주노총, 국정감사 맞춰 국회 앞 농성 돌입…노조법 2조 개정, 노동 안전 보장, 제대로 정규직화 촉구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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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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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기간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들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개혁 입법에 나서기는커녕 정치 야합으로 최저임금법 개악, 은산분리, 박근혜표 규제프리존법 처리로 적폐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노조파괴 노동 적폐 청산 ▲ILO 단결권 보장 관련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 악법 폐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 안전 보장 ▲최저임금법 원상회복과 추가 개악 중단 ▲자회사 강요 중단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국회는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민주노총은 국회가 적폐 청산에 본격 나서는지 , 국회가 여전히 적폐이고 청산 대상인지 확인하겠다. 국회는 노조 할 권리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임을 보여달라”라고 촉구했다.

   
▲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는 노동 적폐, 재벌 적폐 청산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자는 평생 일한 공장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직 보고만 있다. 국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허울뿐인 노동 존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이 나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박영희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로 내몰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는 평생 일한 공장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직 보고만 있다. 국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석원희 건설노조 전기원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죽음은 뉴스거리조차 안 된다”라고 개탄했다. 석원희 위원장은 “철탑과 전봇대에 오르는 건설노동자 가운데 일 년에 다섯 명이 떨어져 죽고, 스무 명 넘게 팔다리가 잘려나간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노동자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가한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는 ILO 단결권 핵심 협약을 즉시 비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월 15일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 악법을 개정하라며 함성을 외치고 있다. 신동준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농성 기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벌인다.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노동 적폐 청산 ‘집중 행동’을 벌인다. 20일 특수고용노동자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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