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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원청과 직접 교섭 쟁취노동부 직접 고용 명령 등 중재안 합의…“불법파견 비호·방조한 검찰 책임 물어야”
박재영, 사진=임연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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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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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원청 현대·기아차 자본과 직접 교섭한다. 노동부는 원청에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린다.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하고 농성18일, 단식 16일째인 10월 7일 농성을 해제했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지회는 “법적 이해당사자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간 직접 교섭을 실시한다”라고 합의했다. 교섭은 가능한 일주일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10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원청 현대·기아차 자본과 직접 교섭 등 노동부 중재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노동부는 이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법원 판결에 따른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원청인 현대·기아차 자본에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10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부 불법 파견 협의 타결 입장’을 발표했다. 지회는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끝에 현대·기아차 원청과 직접 교섭을 성사했다”라며 “불법 파견 문제는 이제 바른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10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노동부 중재안 합의 내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18일, 단식 16일만에 농성을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임연철

지회들은 “현대·기아차는 대법원판결 이후, 선별채용과 근속 불인정, 강제 전적 등 특별합의를 통해 불법 파견을 감춰 왔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현대·기아차 원청은 직접 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회들은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법부를 향해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을 받고 계속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정몽구와 정의선 등 모든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투쟁해 직접 교섭을 쟁취했다. 우리 민주노조의 성과다. 금속노조는 올해 불법 파견 끝내서 함께 살자는 구호를 실천하겠다”라고 축하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자본은 아직 ‘2013년 특별채용 합의로 직접 고용에 관해 재론할 여지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직접 교섭 중재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10월 7일 농성18일, 단식 16일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장을 정리하고 있다. 임연철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14년 만에 노동부 중재를 통해 현대·기아차 원청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기로 했다. 노동부는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그동안 불법 파견 비호를 넘어 방조해온 검찰에 공동정범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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