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10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 많은 수도권 조합원과 연대단체가 결의대회에 참가해 ‘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불법 파견 처벌과 직접 고용 명령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서 16일째 농성과 14일째 집단 단식을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가 10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노동인권 변호사 시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정의와 통합,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소개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평등을 선언하고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단식 14일째인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체불임금 지급, 근속 인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간절한 요구는 지난 14년간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와 정의선 처벌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정몽구 정의선이 불법파견으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세 명의 동지가 죽고, 조합원 196명이 해고됐다. 교도소에 간 서른여섯 명의 형량을 합치면 18년 3개월이다. 손배가압류 4천억 원이 떨어졌다”라고 분노했다.

▲ 기아자동차 소하공장 원하청 못짓패 <수레> 동지들이 10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임연철

이병훈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재벌을 처벌해 달라는 우리더러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라고 규탄했다.

지난 2일 현대·기아차비지회는 불법 파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견해를 묻기 위해 당사에 방문해 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와 당사 경비 경찰은 이병훈 지회장과 두 명의 조합원이 폭력 연행했다.

<인권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연대사에서 “파견법 제정 20년이다. 불법 파견이 문제지만 합법 파견도 부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문제가 많다”라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 불법파견 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 파견노예제 자체를 없애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