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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쌍용차 짜고 군사작전처럼 노조파괴 실행쌍용차범대위, 경찰청장 면담 기자회견…“노조파괴 당사자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성민규,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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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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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쌍용차 범대위)가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쌍용자동차와 이명박 정부가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와해 비밀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 노조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가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와 쌍용차범대위는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쌍용자동차가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작성한 100여 건의 문건을 발견했다. 쌍용차와 정부가 파업을 유도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을 벌여 노조를 와해시키는 시나리오를 담은 문건이다. 정부와 쌍용자동차가 공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8월 10일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제시하고 손배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임연철

 

   
▲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이 8월 10일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건 내용에 따라 파업 참가자 와해, 경찰특공대 살인진압, 공적자금 투입, 민주노총 탈퇴가 이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2009년 상황을 잊지 못한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임연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군사작전처럼 실행했다. 시나리오 작성자 처벌과 정부 책임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해법을 제시하고 손배가압류를 철회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국가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30명째 희생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쌍용차 희생자인 고 임무창 조합원 노제 때 조화 대신 올린 강아지풀을 손에 들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쌍용차 살리기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한다. 정부, 회사, 기업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고자 원직복직의 길을 찾자”라고 호소했다.

   
▲ 노조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8월 10일 ‘쌍용차 회사-정부 공모 노조와해 비밀문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임연철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문건 내용에 따라 파업 참가자 와해, 경찰특공대 살인진압, 공적자금 투입, 민주노총 탈퇴가 이어졌다. 우리는 아직도 2009년 상황을 잊지 못한다”라며 “이 문건에 따른 노조파괴로 지금까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묻으면 안 된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조사다”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범대위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에 들어가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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