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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답 들으러 간다”노조,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청와대 앞 24시간 농성 돌입…“무력화한 산업재해 예방제도 바로 잡아라”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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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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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8월 9일 산업재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농성투쟁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24시간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과 결의대회, 야간 문화제 등을 벌이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청와대에 직접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 11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험성 평가와 공정 안전 보건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해제 지침 준수와 사업주 결탁 고용노동부 관료 징계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 금속노조가 8월 9일 산업재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24시간 집회와 농성을 시작했다. 임연철

노동부는 120일간 계속된 금속노조 요구에 고작 ‘독성이 함유된 PU코팅 장갑 사용 금지’ 공문을 내렸을 뿐이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이날 농성장을 새로 열며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무력화한 산업재해 예방제도를 바로 잡고, 직업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목숨을 잃는 수많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즉각 제도를 정비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 할 수 있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학섬유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건설노조, 민주일반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농성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노조와 단체들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무능한 노동부를 비판하고 금속노조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노조는 지난 4월 11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험성 평가와 공정 안전 보건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해제 지침 준수와 사업주 결탁 고용노동부 관료 징계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 ▲노동자 생존, 안전대책 없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임연철

이날 노조는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121일째 저녁선전전을 진행했다. 하민수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청와대를 향해 “매출 1조 원인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 안전위원 다섯 명이 노동자 300여 명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라고 한다”라며 “노동부 장관과 부처 책임자들은 가족들이 이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일터에서 병들고 다치고 죽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업주를 감독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마저 외면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밤새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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