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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중앙교섭 축소교섭 결렬7일, 사용자협의회 5차 수정안 제시…노사공동위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표현 삭제 주장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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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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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축소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이란 표현을 빼고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수정 제시했다. 사측은 추가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8,370원을 내놨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신승철 수석부위원장(사진 왼쪽)이 8월 7일 12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의 수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신동준

이날 축소교섭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쟁점이 됐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하지 않도록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별 사업장 판단에 맡기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의견 접근하지 못하고 차기 교섭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쟁점 사항을 지혜롭게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용자협의회도 올해 중앙교섭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판단해 달라”라며 “다음 주 사용자 측 제시안을 보고 투쟁을 배치할지 판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금속 노사는 8월 14일 14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3차 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8월 7일 12차 중앙교섭에서 축소교섭 쟁점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사측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1신]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7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축소교섭에 들어갔다.

사용자협의회는 ▲2018년 10월까지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관련 협의 진행에 노력하고 구성 시 산별협약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 ▲금속산업 최저임금 8,350원과 월 통상임금 1,887,100원 중 높음 금액 적용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2018년까지 실행방안 마련, 단 대행기관을 통한 생명안전업무는 제외,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선정과 시기는 노조와 합의, 사건 발생 시 3인 이내 노사동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7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노조는 축소교섭을 통해서라도 올해 중앙교섭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왔다”라면서 교섭 타결 의지를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5차 제시안에서도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속산업 최저임금 8,350원을 제시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사용자 측의 어려움을 노조가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미 산별협약에 내 노사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단지 시기를 올해 10월까지로 표기해 사용자들의 참여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에 대해 “중앙교섭에서 원칙 차원의 직접고용을 합의하고 시기와 방법 등은 사업장별로 협의하자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제시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더욱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교섭부터 축소교섭을 제안한 사용자협의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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