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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18년 중앙교섭 재개17일, 10차 중앙교섭 열어…금속산업노사공동위 기존안 되풀이, 금속최저임금 8,350원 제시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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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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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7월 17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4주 만에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릍 통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참여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8,350원과 월 통상임금 1,887,1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행방안 2019년까지 마련, 단 대행기관이 생명·안전업무를 맡을 경우 제외,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지회와 실행방안 논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선정과 시기는 노조와 합의, 사건 발생 시 3인 이내 노사동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17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8년 10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교섭을 시작하며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사용자들이 오죽하면 파업하겠다고 나서겠느냐”라며 시작부터 교섭에 찬물을 끼얹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에 대해 ‘타결 수준의 제시안’이라며 “다른 미참여 대공장들도 우리 정도 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이 법정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며 “이익률이 3%도 안 되는 사업장도 많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해 소정 근로 226시간을 적용했다”라며 생색을 냈다.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에 대해 “노조의 요구안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접 고용하자는 게 전체 맥락”이라고 둘러댔다.

   
▲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이 7월 17일 10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의 제시안을 비판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에 대해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다’라며 이런 안으로 타결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사용자협의회가 중앙교섭 타결 의지가 없다”라며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액을 제시한 행위는 산별 임금에 대한 무시가 아니면 배제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실행방안 마련을 2019년으로 미루고 안전보건대행기관에서 업무를 맡으면 정규직화에서 제외하자는 제시안은 “사용자 측 실행 의지가 없다”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 요구에 대해 “미 참가 사업장의 중앙교섭 참가를 위한 요구이니 노조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이 “정회한 뒤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인가”라고 묻자, 박근형 직무대행은 “오늘 축소 교섭에 들어가길 바랐지만, 노조는 간극이 크다고 한다. 추가 수정안에 대해 회원사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4일 11차 중앙교섭을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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