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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세력 구속, 피해노동자 원상회복”7.13 총파업 상경투쟁 사전대회…"3불 가이드라인 박살”, 양재동 항의 면담 투쟁 벌여
성민규, 사진=임연철, 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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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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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동·재벌·사법 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7.13 총파업 상경 투쟁의 첫 포문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7월 13일 13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 적폐 세력 퇴진,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였다.

   
▲ 금속노조 수도권, 충청권 조합원들이 7.13 총파업 대회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 적폐 세력 퇴진,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 수도권, 충청권 조합원 8천여 명이 대법원 정문 앞에 모여 사법 거래를 저지른 양승태 등 대법관들을 처벌하고 금속노조, 전교조, KTX 승무원 조합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길을 막고, 한 KTX 승무원은 대법원판결 이후 목숨을 버렸다. 양승태는 연쇄 살인마다”라며 “권력에 입맛에 맞는 판결로 콜텍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고,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임금을 훔쳤다. 이것만으로도 자본에 수백억 원을 챙겨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잘못 내린 대법 판결을 원상회복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며 “대법원에 똬리 틀고 있는 또 다른 양승태들을 몰아내는 투쟁도 해야 한다. 적폐 대법관 구속 투쟁을 벌이자”라고 호소했다.

   
▲ 경찰이 7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사법 적폐 세력 퇴진,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노조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임연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법원과 다르게 상고법원 법관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라며 “상고법원은 3심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조정하겠다는 거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욱 법률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18~20여 건의 사건 중 열 건이 노동사건이고 네 건이 금속노조 사건이다”라며 “금속노조는 필요한 법을 제기해 법을 만들어 온 노조다. 대법원의 적폐를 감추려는 태도, 금속노조가 앞장서 끊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대법원이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고 빼앗아 자본에 넘겨주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연재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조합원은 “발레오만도 사건의 핵심은 산별노조 탈퇴다. 지회 단위가 자유롭게 탈퇴 가능하다면 산별노조가 약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발레오만도 판결은 자본과 정권이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려고 거래한 사건이다”라고 정리했다.

   
▲ 7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사법 적폐 세력 퇴진,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길을 막고, 한 KTX 승무원은 대법원판결 이후 목숨을 버렸다. 양승태는 연쇄 살인마다”라며 “권력에 입맛에 맞는 판결로 콜텍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고,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임금을 훔쳤다. 이것만으로도 자본에 수백억 원을 챙겨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연철

이인근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은 “흑자가 나는 회사에서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정리해고 했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화했다. 이 판례가 계속 남으면 대한민국 누구도 정리해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노동자 삶과 생명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거래한 놈들이 쓰레기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노동자의 힘으로 함께 청산하자”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엉터리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도둑맞는 피해를 본 갑을오토텍 노동자가 연단에 섰다.

이대희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동조합을 흔들어 먹튀 자본, 투기자본의 곳간을 채워준 조직이 양승태 대법원이다. 모든 적폐를 올바로 잡으려면 피해자 구제가 필수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의 범죄를 두둔하고 보호한다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민중이 사법 적폐를 바로 잡는데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 영남권 조합원들이 7월 13일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에서 앞서 3불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현대차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 전국에서 상경한 노조 조합원들이 7월 13일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에서 앞서 3불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현대차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지부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금속노조의 사법 적폐 청산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한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청구 소송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KTX 승무지부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해고 기간 받은 임금을 추징당하고, 조합원 한 명이 자결하는 아픔을 겪었다.

 

서울 곳곳 지부 지회 현안 사전 결의대회, 현대-기아차 면담투쟁 벌여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지부, 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각지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벌이며 자본에 사업장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2018년 임단협 체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최근 금속노조 산별전환을 마친 대우조선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산업은행 규탄대회를 벌였다.

   
▲ 노조 조합원들이 7월 13일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에서 앞서 3불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현대차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임연철

 

   
▲ 노조 조합원들이 7월 13일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에서 앞서 3불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현대차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다 경찰을 대오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신동준

 

   
▲ 노조 조합원들이 7월 13일 ‘적폐 청산, 산별교섭 쟁취 금속노조 7.13 총파업대회’에서 앞서 3불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는 현대차 자본에 항의하기 위해 현대차 본사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 울산지부는 정리해고를 예고하며 단협을 해지한 고강알루미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영안모자 자본이 베트남에서 대우버스의 2개의 차종을 바이백 방식으로 생산하고, 복지축소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무관리에 항의하기 위해 부천 대우버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서울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로 향했다. 조합원들은 현대차그룹의 임금인상 불가, 하후상박 연대임금 불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불가 등 3불 가이드라인에 항의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현대차그룹은 면담을 거부하고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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