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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민주노총 8만 조합원,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노조, 삼성 직고용 약속 이행 압박 결의대회 열어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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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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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금속노조 조합원 6천 명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참가했다.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금속노조 조합원 6천 명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참가했다. 신동준

이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이행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은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삼성 자본의 노조 파괴자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한다. 노조파괴에 관여한 자본과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든 당사자 구속을 18만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며 “이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7월 4일 여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포위 행동’에 금속노동자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2015년 7월 삼성그룹은 이재용의 그룹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유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그룹 승계에 안도한 삼성은 합병 일주일 후 ‘삼성직업병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하고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분노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선별보상을 일방 발표하고 <반올림>과 대화를 중단했다. <반올림>은 삼성홍보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7월 2일 농성 1,000일을 맞는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삼성웰스토리지회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투쟁 결의를 밝혔다.

라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직고용 합의 이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라고 보고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에게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직고용을 요구한다. 7월 14일 직고용 이행과 단체협약 체결, 삼성 자본의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총파업을 벌이고 삼성 자본과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금속노조가 6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이행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몸짓 문선대가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 ‘재벌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이행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몸짓 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 6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 ‘재벌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이행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조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자들이 7월 14일 직고용 이행과 단체협약 체결, 삼성 자본의 정경유착을 끊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결의대회를 마치고 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지금 최저임금법 개악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됐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속도조절론까지 내세우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모델을 강행 추진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하고,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위반 시 6개월 처벌 유예 등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표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반기 투쟁 결의를 밝히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철회 투쟁은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재벌개혁 투쟁은 나와 이웃이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신동준

 

   
▲ 민중가수 박준, 김가영, 지민주, 박은영, 연영석 등 문화일꾼 연합 노래패가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신동준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와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와 임금 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델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 악법 철폐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대표자들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악과 엉터리 정규직화 등 노동배제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성토했다.

김수억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금속노조 비정규직을 대표한 투쟁사에서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동부와 검찰의 비호 아래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조를 파괴한 재벌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30일 안국역 네거리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신동준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30일 안국역 네거리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정리집회에서 7.13 금속노조 총파업- 전 조합원 상경투쟁 조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선 해고 대상이 되고 저임금과 차별에 내몰려 있다. 전체 노동자의 90%는 단체협약의 보호 밖에 있다”라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을 배제한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라고 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이뤄내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총파업·총력투쟁 선언에 이어 16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차례로 하반기 투쟁 결의를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철회 투쟁은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재벌개혁 투쟁은 나와 이웃이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라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종로와 안국사거리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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