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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인가”고용노동행정개선위, 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면죄부 확인···경찰청 정보국 간부가 사측 행세 교섭 참석
박재영 편집국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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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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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가 자행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해 제출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적법 파견’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노동부는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가 낸 ‘삼성 불법파견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무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 14개 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7월 19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보고서를 총괄한 경기지청이 ‘불법파견이 맞다’라는 보고서를 내자 7월 23일 권 아무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1급) 주재로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고위 간부회의 이후 보고서에 적시한 불법파견 결론을 삭제했다. 당시 회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 측 견해를 대변했다. 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적법 파견’이라 결론 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선위원회는 삼성과 노동부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가 자행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작성해 제출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적법 파견’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노동부는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가 낸 ‘삼성 불법파견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무시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가 5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경찰-고용노동부, 공권력 전반의 삼성유착, 청와대는 답하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삼성 불법파견 혐의에 면죄부를 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삼성의 노조파괴 하수인 노릇을 했다. 2014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아무개 경정은 사장이나 전무로 신분을 속이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와 지회 사이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검찰은 김 아무개 경정이 노조 동향과 정보를 삼성에 전달하고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김 아무개 경정에게 삼성전자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편의도 제공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로 27일 경찰청 정보국 한남동 분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성명에서 “노동부와 삼성의 더러운 유착이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를 죽였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적법 파견이라는 노동부 판정 이후 삼성이 노조파괴를 본격 시작했다”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재벌을 위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노동부가 삼성이 고용한 노동부냐”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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