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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 재벌개혁 투쟁으로[특집] 재벌 체제 파열구를 내자1 – 금속노조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임연철,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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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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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 노조 선전홍보실은 한국사회 재벌 체제를 끝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투쟁과 교섭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길을 찾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다. 첫 번째 순서로 올해 금속노조가 요구안으로 내건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해봤다. 특집 기획은 <금속노동자> 다음 호에 이어간다.

 

금속노조의 2018년 임단협 요구안 가운데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해 ▲다단계 하청 구조의 중간착취 통행세를 없애고 ▲재벌 계열사의 통제를 받는 1차 하청업체가 2, 3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요하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영업부서에 확인해보니 원청은 최근 매년 때리던 CR(cost reduction:일명 단품 단가 후려치기)을 공식문서도 없이 최초 계약할 때 확정해버린다. 하청업체는 이의제기를 못 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인상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진짜로 대금인상을 요구하면 원청에 괘씸죄로 걸린다. 다음 수주 때 물량을 받지 못하거나, 부품 이원화로 물량을 뺏길까 봐 걱정한다.”

 

노조 경주, 울산지부 부품사 지회 대표들이 현대자동차지부가 4월 주최한 간담회에서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와 단가 결정 과정의 불합리 지적하고, 단가 보장을 요청했다가 괘씸죄에 걸렸다. 1차 하청업체는 우리가 개발 완료한 제품을 빼앗아갔다. 20여 년 동안 순손실액만 28억 원이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원청은 적자가 생길 때마다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했다. 한국의 조선·해양 산업과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의 착취구조 근절 대책이 꼭 필요하다.”

 

재벌개혁 TF가 4, 5월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업체 대표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1차 하청업체,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울분을 토했다.

   
▲ 김호규 위원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의 최종 목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와 투쟁은 한국사회의 가장 깊고 큰 적폐인 재벌 체제를 무너뜨리는 파열구를 내기 위한 방아쇠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 2018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는 2018년 임금인상 요구에서 하후상박의 차등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1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지부 세 곳은 5.3% 116,276원, 2군 그 밖의 사업장은 7.4% 146,746원 인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차등 임금인상 제시 근거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1군 사업장은 5.3% 임금인상안과 함께 ▲원청 일방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 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 임금 인상률 차액 2.1%를 재원으로, 하후상박 임금인상 취지를 살리는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를 임금인상 요구안과 함께 내걸었다.

현대차 등 완성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인 임금 인상률 차액 2.1%를 어떻게 요구안에 담았을까?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018년 단체교섭 특별요구를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요구 ▲현대차와 납품 계약한 1차 하청업체의 임률 7.4% 인상을 요구했다.

강상호 기아자동차지부장은 4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을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서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조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자본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방침이다”라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 격차, 노동시장의 양극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발생 원인으로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지목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5월 3일 2018년 현대차지부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현대자동차가 1차 납품업체에 주는 납품단가에 포함한 인건비의 8~15%가 통행세로 중간착취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1차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현대차가 1차 업체의 중간착취 등 갑질을 막으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2.3차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당한 추가재원 없이 보전할 수 있다”라고 대기업 원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최저임금 등이 올라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6일 개정한 하도급법 16조2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만 적용했다.

 

“조합이 좋은 취지로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 한 해 두 해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냐?”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지부는 집행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조가 바뀔 수 있다. 사업의 연속성이 걱정된다.”

 

노조 부품사 지회장들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의 연속성에 대해 걱정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사업장별 차등 임금인상 요구만으로 이미 벌어져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장의 임금 격차를 단번에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모든 사업장이 쟁취해야 할 통일 요구로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구성을 내세웠다. 올해 차등 임금인상 요구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향한 첫걸음인 셈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에 대해 “올해 투쟁과 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요구에 반영할 것이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의 최종 목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와 투쟁은 한국사회의 가장 깊고 큰 적폐인 재벌 체제를 무너뜨리는 파열구를 내기 위한 방아쇠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하부영 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끊는 제대로 된 재벌개혁 투쟁으로 정리하자”라고 제안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앞 민주광장에서 ‘2018년 임투 완전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임연철

하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4월 부품사 지회 대표 간담회에서 “20년 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집행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고 거름 주면 새로운 싹이 올라올 것이다. 금속노조가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다. 한두 해 넘어 30년을 바라보고 가보자”라고 답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하후상박 연대임금전략을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끊는 제대로 된 재벌개혁 투쟁으로 정리하자”라며 “완성차지부와 부품사 지회가 올해부터 두 가지만 함께 하자”라고 제안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재벌개혁 TF 참가단체들이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가하는 불공정행위 사례’를 언급하며 “첫째, 1차 부품사 지회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벌이는 중간착취를 막아야 한다.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함께 달걀 껍데기를 쪼아서 깨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현대차 지부와 부품사 지회가 함께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둘째, 올해 현대차지부와 부품사 지회가 교차 파업을 해보자. 화물연대와도 논의 중이다. 적어도 세 조직이 뭉치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부담 없이 현대차 재벌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 전술이 구사할 수 있다”라고 독려했다.

한국사회는 심각한 구조조정과 경제하락의 위기에 놓여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성장 동력의 쇠퇴 ▲심각한 가계부채 ▲사회 양극화 문제를 꼽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 차별과 격차, 비정규직의 사회 양극화는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분배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대기업 재벌 체제의 수탈구조에 원인이 있다. 결국,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개혁’이라는 화두를 다시 던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재벌 체제의 파열구를 내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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