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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사법 살인자다”노조, ‘양승태 구속,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결의대회’ 열어···양승태, 노동자 목숨 담보로 재판거래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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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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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거래 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 조합원들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 적폐 청산’에 직접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결의대회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과거 재판거래로 망가진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삶을 제 것처럼 거래한 양승태를 구속하고, 재판거래에 부역한 대법관들은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 금속노조가 6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거래 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재판거래 피해 원상회복 없이 대법원 정상화는 없다”라며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결의대회를 시작하며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며 “양승태와 재판거래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하경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대법원의 사법 농단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사법 파동과 완전히 다르다. 대법원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력에 재판을 갖다 바친 부역이다”라고 비판했다.

   
▲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 20일 대법원 앞 ‘사법 거래 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노동자의 삶을 제 것처럼 거래한 양승태를 구속하고, 재판거래에 부역한 대법관들은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연철

유하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한 재판은 모두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 같은 재판이었다. 양승태는 더 기댈 곳이 없어 법원을 찾아온 힘없는 노동자들을 박근혜에게 팔아넘겼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직접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잇따라 증언에 나섰다.

이인근 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데도 미래의 경영상 위기가 예상된다며 흑자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잘못된 판결들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라며 “노동자를 직접 살인한 양승태를 왜 구속하지 않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 경찰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거래 양승태 구속, 사법 적폐 대법관 사퇴, 피해 원상회복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을 막고 있다. 임연철

이대희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양승태와 대법관들은 통상임금 소송 무력화를 위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의칙을 적용하고 일할 지급 요건 등의 꼼수를 찾아냈다. 결국,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을 자본에 빼앗겼다”라며 성토했다. 이대희 지회장은 “김소영 대법관은 심지어 자신이 판결한 통상임금 확대적용과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대법관이 되자 스스로 뒤집었다”라고 폭로했다.

노조는 양승태와 대법관들이 쌍용차 대량해고의 증거로 채택한 회계조작을 용인함으로써 스물아홉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붕괴를 목적으로 노조 규약을 무시한 채 발레오만도 집단탈퇴를 인정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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