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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 통한 참여”, 모호한 안 내놔12일, 8차 중앙교섭…사용자협의회,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묵묵부답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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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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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조의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참여한다’라는 안을 제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경주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교섭에서도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사업장들 의견 수렴 중’이라며 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지난번과 같은 7,880원을 제시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 기준을 따른다’는 안은 철회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2일 경주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경주=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8차 교섭을 시작하며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을 위해 많은 설명과 설득을 해왔다”라며 “오늘 벌인 조미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중앙교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구안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3차 제시안에 대한 박근형 직무대행의 설명을 듣고 정회 뒤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산별협약 내 금속노사공동위를 통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에 참여한다는 제시안은 해석이 갈릴 수 있다”라며 이 안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이 6월 12일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 요구에 대해 복잡하게 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공장 등 미참여 사업장을 교섭 틀에 들어오게 하려는 요구임을 사용자 측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받아치고 있다. 경주=신동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시한 대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라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노조는 “금속노조 요구안을 원안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냐”라고 추가 질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그건 아니다. 노조가 미참여 사업장을 다 참여시키면 사용자협의회도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어지는 노조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 요구에 대해 복잡하게 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공장 등 미참여 사업장을 교섭 틀에 들어오게 하려는 요구임을 사용자 측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라고 받아쳤다.

김태하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사용자협의회가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이번 교섭에서도 안을 내지 못하자 “노사 교섭에 나오려면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제시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8차 교섭에서 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 김태하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이 6월 12일 8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생명·안전·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이번 교섭에서도 안을 내지 못하자 “노사 교섭에 나오려면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제시안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8차 교섭에서 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경주=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요구안이다. 사업장들 의견 취합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이 오늘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 제출이 가능한지 묻자 사용자협의회는 오늘 제출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추가 안이 없으면 오늘 교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사용자협의회가 계속 성의 없는 태도로 나오면 노조의 실력 행사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노조 중앙교섭위원들과 경주지부 교섭위원들이 6월 12일 8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투쟁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경주=신동준

김호규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과 삭발 등 투쟁으로 힘겹게 올린 몇 만원 수당이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한방에 무너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만큼 올라도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라며 “사용자 측은 제시한 7,880원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다음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제시안을 보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사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경고했다.

9차 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6월 19일 서울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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