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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 금속산업 최저임금 7,880원 제시5일, 7차 중앙교섭…금속산업노사공동위, 생명·안전·상시·지속 정규직화 제시안 없어
박재영, 사진=성민규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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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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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5일 대구 시니어체험관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7,880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자고 했다.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회원사 의견이 취합되지 않았다’라며 안을 내지 않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고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관계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그럴수록 금속 노사가 최저임금 문제를 책임 있게 먼저 풀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6월5일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대구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대구=성민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과 KDI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론을 거론하며 “최저임금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단순히 노동자 생존권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대꾸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시급 7,880원은 노조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며 “최저임금 7,880원을 제시한 배경과 통상시급과 월 통상임금 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방식을 바꾸자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 김호규 노조위원장이 6월5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의 제시안을 비판하고 있다. 대구=성민규

박근형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3.7%를 적용했다. 월 통상임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은 226시간이 근거가 없으니 사업장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자고 한다. 그러나 중앙교섭은 최저기준을 만들어 사업장 간 차이를 해소하자는 교섭이다”라고 반박했다. 정일부 실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7,880원은 올해 인상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6월 5일 사용자협의회 측에 최저임금 제시안 결정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대구=성민규

박근형 직무대행은 노조의 반박에 대해 “올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은 잘못됐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계속 월 소정근로시간을 문제 삼았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 233시간을 226시간으로 줄였다. 226시간은 월정액을 정하는 기준시간이다”라며 사용자협의회가 본질을 호도한다고 질타했다.

정종희 노조 대구지부장이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과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에 대해 사용자 측 제시안이 없다며 비판했다.

   
▲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권한대행이 6월5일 7차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대구=성민규

박근형 직무대행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라며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는 방법과 수준에 대해 고민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관련 정부 입장과 KDI 발표는 근거자료 인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대로 된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라”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대공장에 하청업체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제안했다”라며 “사용자협의회가 노사합의를 위해 필요한 고민을 얘기하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8차 중앙교섭을 6월 12일 경주에서 열기로 하고 교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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