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5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환영과 부평·군산 시정명령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774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한국지엠이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내용이다.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지엠, 검찰, 정부에게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신속 발표 ▲근로감독 결과 수용과 즉각 정규직 전환 ▲한국지엠 위법행위 철저 수사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8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노동배제정책을 이어받은 반노동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규탄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2월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약속했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지엠과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눈치 보며 결과 발표를 늦췄다”라며 “하루빨리 한국지엠 군산, 부평공장과 현대·기아차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라고”라고 촉구했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2013년, 2016년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월 13일 다시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으나 노동부가 눈감고 귀 막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분개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노동부는 이제야 창원공장만 직접고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 대해 아직 근로감독 중에 있다”라며 “부평공장은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노동부가 결과발표를 미루며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부는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철저히 강제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한국지엠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엄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한국지엠은 8,100억 원 가량의 지원 약속으로 한국지엠 사태는 끝났고 정상화만 남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해결 없는 정상화는 기만이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지금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공장 밖,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성하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