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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자한당, 최저임금 삭감법안 짝짜꿍28일, 노조 8만여 명 총파업 돌입···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중단,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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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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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28 총파업을 벌이며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했다.

국회는 5월 28일 17시 50분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노사정 대화 중단과 총파업 등 민주노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야합해 끝내 최저임금법 개악 안을 밀어붙였다.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5.28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막혀 있다. 임연철

 

   
▲ 5.28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찬, 반, 기권 명단. 국회 홈페이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국 40여 개 사업장, 8만여 명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정치파업으로 직원 피해만 가중한다’는 인쇄물을 나눠 줬다. 이에 금속노조는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벌이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5.28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임연철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막혀 있다. 임연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했는지 답하라”라며 분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 선언”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도 감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지 못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강행은 결국 실패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인 오만한 권력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5월 28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 5.28 총파업대회’를 열고 있다. 울산본부 제공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임연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개악 법안에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부정한 내용이 포함돼, 2019년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용자는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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