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동자들이 “삼성그룹과 공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기관 사이의 정경유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는 5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경찰-고용노동부, 공권력 전반의 삼성유착, 청와대는 답하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삼성그룹 노조는 ▲삼성과 사정 당국의 유착에 관한 청와대 수사 지휘 ▲국가권력 내부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지키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부당노동행위 형벌 적용 상향 추진 등을 촉구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과 결탁한 핵심 권력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지목했다. 지회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삼성그룹과 결탁해 노조파괴 범죄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는 권력 기관들이 공범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 노조파괴 대응팀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이 삼성과 결탁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시신을 훔쳐간 과정을 증언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은 천륜을 어겼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삼성의 이익을 집행했다”라고 성토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소송대리인인 조이현주 변호사는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감독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이현주 변호사는 “노동부 상부가 개입해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 노동부는 수시감독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불법파견 증거를 일부러 누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 재조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류했다. 현대차그룹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8년째 배후조종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재벌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는 7월 14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회는 단계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삼성그룹 내부 노조 조직화를 넘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삼성 노조 대표자들은 삼성과 사정 기관 사이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촉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