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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노동자 안전 보장”15일 5차 중앙교섭, 요구안 질의·응답 이어가 …사용자협의회 교섭단 구성 이번 주 마무리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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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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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5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조의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과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5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노조의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안은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요구안”이라며, “중앙교섭에서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교섭에 앞서 사용자협의회는 이번 주에 경기와 전북 교섭위원을 선임해 교섭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답변에서 “상시업무는 2년 이상 계속하는 업무이고, 지속업무란 1년 중 9개월 이상 지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생명은 의료나 보건 관련 업무, 안전은 소방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같은 업무라 보면 된다. 사업장마다 업무에 차이가 있으니 상세한 판단은 업무 성격에 맞게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15일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쪽의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교섭위원 선임 완료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직무대행이 5월 15일 5차 중앙교섭에서 노사간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추가 질의에서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겨도 되느냐”라고 묻고,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를 법률로 규정한 외국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은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계속 보장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한국 사회가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어 꼭 필요한 요구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법률화한 사례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이 5월 15일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안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직무대행은 “성희롱 개념에 성폭력이 포함된다. 별도 합의와 위원회가 필요한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선정을 노사가 꼭 합의해야 하는가” 등을 물었다.

정일부 정책기획실장은 “얼마 전 경북의 한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성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다. 법이 강제하다 보니 겉치레로 교육을 진행해 벌어진 일이다. 최근 성폭력 개념 확대와 미투운동 연장선에서 요구했다. 노사가 합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 5월 15일 5차 중앙교섭을 참관한 노조 서울지부 지회장들과 레이테크분회 조합원들이 노조 중앙교섭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2018년 투쟁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사회상식에 반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노사가 중앙교섭 요구안을 깊게 논의해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자”라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6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5월 29일 대구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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