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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갑을자본의 배후인가?”갑을오토텍지회 검찰 규탄기자회견…노동부 불기소 의견 무시, “검찰로 사건 보내라”
박재영,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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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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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며 갑을자본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를 감싸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5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 진실 왜곡 편파·부당 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검찰은 갑을자본 노조파괴 범죄 수사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5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 진실 왜곡 편파·부당 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연철

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이 갑을오토텍이 지회를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사안송치’라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지휘를 해 억지로 노조를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갑을자본은 2016년 ‘노조가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라며 노동부 천안지청에 지회를 고소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건을 검토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사건을 보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정재신 검사는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결과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지 말고 사안을 송치하라’라며 ‘사안송치’ 지휘를 내렸다.

   
▲ 이대희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장이 5월 10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 진실 왜곡 편파·부당 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갑을자본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에 관해 편파 수사를 넘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임연철

정재신 검사가 내린 ‘사안송치’ 지휘는 형사소송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78조(송치 지휘 등)’에 근거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할 수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의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정재신 검사가 내린 ‘사안송치’ 지휘는 지방검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조직 상급이나 갑을의 뒷배를 봐주는 배후의 지시를 받아 노조파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인 듯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5월 10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범죄 진실 왜곡 편파·부당 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적폐세력을 청산할 힘은 노동자 투쟁에서 나온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 정책 규탄 투쟁을 더욱 크게 벌일 것이다”라고 결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임연철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검찰 안의 적폐세력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과 민정수석실 등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대희 지회장은 “검찰이 갑을자본이 저지른 노조파괴 범죄에 관해 편파 수사를 넘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현미 노조 부위원장은 “적폐세력을 청산할 힘은 노동자 투쟁에서 나온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 정책 규탄 투쟁을 더욱 크게 벌일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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