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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해고 위주 구조조정·노조 할 권리 제자리9일, 금속노조 정부청사 시국농성 돌입…“넉 달 동안 답이 없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성민규, 사진=임연철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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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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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무분별한 조선산업, 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어났다. 노조를 만들 권리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금속노조가 5월 9월 ‘문재인 정부 1년, 일 할 권리는 후퇴,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금속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시국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가 5월 9월 ‘문재인 정부 1년, 일 할 권리는 후퇴,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금속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시국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시국 농성에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 노동배제정책 즉각 철회, 노동 공약 성실 이행 ▲재벌과 노동부의 노조파괴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 ▲노조 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 노사자율교섭 보장,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 폐지 ▲노동자 건강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농성을 시작하며 “노조가 올해 1월 정부에 구조조정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넉 달 동안 답이 없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 한국지엠, 현대중공업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성 등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해고 위주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이 5월 9일 ‘문재인 정부 1년, 일 할 권리는 후퇴,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금속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시국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STX조선, 한국지엠, 현대중공업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농성 등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해고 위주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규 노조 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임연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 당하고, 노조파괴에 시달린 금속노동자들이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완구 노조 전북지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지엠 자본은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해고자가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날까지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곽형수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재벌 편에 서서 노조 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며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노조 만들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곽형수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이 5월 9일 ‘문재인 정부 1년, 일 할 권리는 후퇴,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금속노조 정부서울청사 앞 시국 농성돌입 기자회견’에서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노조 만들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연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농성 연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약속과 거리가 멀다”라며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감옥에 갔다. 이명박·박근혜 시대와 별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차별과 배제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며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꼼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장시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한 달 동안 농성에 들어간다.

   
▲ 김호규 노조 위원장 등 임원들이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을 규탄하며 시국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임연철

노조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만들었다. 각 지부 간부, 조합원들과 임원, 상임집행위원들은 철야농성, 선전전, 문화제 등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배제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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