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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노사공동위는 산별임금체계 논의 정책협의기구”8일, 4차 중앙교섭…협의회, 신경전 벌이듯 요구안 질의·노조, 성실히 답변
박재영, 사진=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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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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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8일 부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해 질문하고, 노조가 답변했다.

노조는 교섭 효율성을 위해 4차 교섭에서 질의와 응답을 마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시간이 부족해 질문을 다 준비하지 못했다며 5차 교섭에서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거부했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5월 8일 부산에서 4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부산=신동준

교섭을 시작하며 사용자협의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신쌍식 대표가 공식 사임하고, 박근형 이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박근형 이사가 오늘 4차 교섭부터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첫째로 “2018년 노조 통일요구안인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와 현재 금속산별협약에 있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차이점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는 산별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사 간의 정책협의기구다.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늘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 문제부터 노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이 5월 8일 4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이어 “요구안이 중복된다. 산별임금체계 기준이 무엇이냐. 중앙교섭에 더 참여하는 사업장이 없으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부담은 누가 지느냐”는 등 노조 교섭위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질문을 이어 갔다.

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교섭을 진전시키자, 사용자협의회는 계속 신경전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우찬 사무처장은 “노조는 기존의 중앙교섭 방식에서 벗어나 요구안에 관한 빠른 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사용자협의회 측에 노조의 의도를 설명했다.

   
▲ 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섭위원들이 5월 8일 4차 중앙교섭을 참관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박근형 직무대행은 중앙교섭 최저임금 요구안에 관한 질문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 금속산별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오르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산별임금은 보통 해당 산업 평균임금의 1/2에서 2/3 사이 수준에서 논의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아직 이 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사용자 측의 지급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기업이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현실이 문제다”라고 답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시도를 한다. 노조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라고 질의하고, 이어 “소정근로시간을 대법원 판결대로 174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다.

   
▲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5월 8일 4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신동준

정일부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최저임금 포함 범위 등 임금체계를 바꿔서 최저임금을 억지로 1만 원에 맞추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며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은 금속산업 사용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사용과 성폭력 예방과 금지 요구에 관해 5차 중앙교섭에서 질문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교섭을 마치려는 의지를 보였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사용자협의회가 마음대로 교섭을 하려는 의도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섭위원과 중앙교섭위원들이 5월 8일 4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연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신동준

교섭에 속도를 내며 내실을 채우자는 노조 요구에 사용자협의회는 회장 사퇴 문제 처리, 워크샵 등 내부 사정을 알아달라며 교섭을 마치자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정회를 요청했다.

정회 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는 ‘사용자협의회가 5차 교섭에서 질문을 이어가고, 6차 교섭에서 책임 있는 제시안을 제출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고 교섭을 마쳤다.

5차 중앙교섭은 노조 주관으로 5월 15일 서울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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