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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타결은 현장조합원의 바람이다”현대자동차지부 2018년 단체교섭 시작…“금속노사공동위는 견해차 좁히는 기구다”
임연철 편집국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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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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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일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지부 사전 교섭 회의에서 회사가 세 차례 보낸 공문을 봤다”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조합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교섭대상이며,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구조조정 대상도 쟁의와 교섭 의제에 포함하고 있다”라며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게 상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5월 3일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 1차 단체교섭 상견례에 들어가며 지부 교섭위원들에게 결의의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김호규 위원장은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에 관해 “산별교섭 전 단계가 아니다. 기업 단위의 소모적인 임금체계 논의 틀을 뛰어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해법을 찾기 위한 의제를 다루는 기구, 견해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좁혀가는 기구로 이해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교섭 31년 차에 걸맞게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바란다. 금속노조도 충실하게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와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밝혔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상견례를 시작하며 “2017년 단체교섭 해를 넘긴 지 불과 4개월 만에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지부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압축 교섭을 통한 빠른 의견접근으로 하계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희망한다”라며 “조기타결은 현장조합원의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지부는 올해 단체교섭에 임금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해소 하후상박 연대임금요구와 납품단가 등에 관한 특별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별도요구로 제시한 대로 1차 납품업체의 통행세, 중간착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 히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5월 3일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 1차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교섭을 시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임연철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자동차가 1차 납품업체에 주는 납품단가에 포함한 인건비의 8~15%가 통행세로 중간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1차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중간착취행위를 막는다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2.3차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의 임금을 상당한 추가재원 없이 보전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최근 윤여철 부회장의 임금동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노조 내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라며 “현장조합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을 예상하며,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다. 회사가 2018년 단체교섭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조합의 요구에 대해 “납품단가를 어떻게 올릴지 모호하고 고민된다”라며 “부품가가 올라 현대자동차가 조달처를 해외로 돌리는 상황이 오면 결국 국내 부품사의 고용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하언태 대표이사는 “노사가 판매부진,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책임 공방을 하기보다 경영과 고용을 지키는 교섭을 했으면 한다”라면서 “회사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2018년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차 교섭을 ‘경영 설명회’로 열기로 하고, 주 2회 연속교섭 원칙을 합의했다.

백운호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상견례 마무리 발언에서 “회사가 자사주 1조 원 소각을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대주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피땀 흘려 순이익을 쌓은 조합원에 대한 친화 정책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격앙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교섭에 앞서 본관 앞에서 ‘현대차 재벌 3세 경영세습과 1조 원 자사주 소각 규탄 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5월 3일 울산공장에서 2018년 1차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울산=임연철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이다.

현대자동차지부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2일 4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 사업장 7.4%, 146,746원 ▲현대차·기아차지부 5.3%, 116,276원 등 2.1%, 30,470원 차등 임금인상 요구안과 묶음 요구안인 ▲일방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최초 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 여부 노사합동 조사 ▲인상률 차이 2.1%(30,470원)는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 등을 기초로 다섯 가지 특별요구안을 결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다섯 가지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임금인상 7.4%, 금속노조 산별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 ▲현대차 사내/외 하도급 물량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 방지 대책 마련 ▲현대차 납품계약 현 시간당 임률 18,000원이라면 7.4% 19,332원으로 인상(현대차 정규직의 80% 보장·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현대차 1차 납품계약 업체 통행세(중간착취) 8~15% 근절과 2~4차 하청업체 부당한 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최초 납품계약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 수립 등이다.

지부는 해고자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산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 구성,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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