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가 5월 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재조사 보류 검찰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금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열두 개 사건 가운데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노동관련 사건으로 유일하게 선정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성기업 사건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류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이 만기출소로 나와 또 노조파괴를 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유성기업 진상 규명을 유보했다”라며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부품대를 올려주고 법률지원을 하는 등 노조파괴를 엄호했다. 검찰이 유성기업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유시영 회장이 출소 이후 조합원 상대로 온갖 민사 소송을 걸고 있다. 합법 파업 프로그램과 노동자 항의 행동에 일일이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전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유시영이 만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손배 청구하고, 징계하고, 죽였지만, 검찰과 법원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돈 있는 사람만 편들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은 현대차, 삼성 재벌이 저지른 사건 앞에서 유독 작아진다. 정권이 바뀌고 남북정상회담까지 했다. 하지만 이 정권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승렬 부위원장은 “검찰은 노조의 항의서한을 읽고 현대차 자본의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조사 여부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과 검찰개혁 의지를 시험대라고 지적하고, 보류를 철회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