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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간마다 노동자 한 명, 산재로 사망”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대회…“산재 예방제도 무력화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 계속”
박재영 편집국장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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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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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열다섯에 생을 마감한 청년 문송면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까지 229명이 사망한 원진레이온 사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한 해 노동자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나라다.”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세 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오 분마다 한 명이 다치는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재벌 대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 민주노총은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평균 일곱 명의 노동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기계에 끼여 죽고, 추락해 죽어도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를 봐주고 산재예방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장시간노동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급증하는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 외주화에 있다고 비판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으로 한 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지는데도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를 유지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산업 안전대책은 언제나 기업의 이윤 우선 논리에 밀리고 있다.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산재사망사고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이다“라고 비판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대회사에서 “산재 예방제도를 무력화하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을 어설프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함께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하루 평균 일곱 명의 노동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기계에 끼여 죽고, 추락해 죽어도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를 봐주고 산재예방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산재 예방제도를 무력화하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을 어설프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함께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5일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명동 신세계 백화점까지 행진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변백선

본 대회 투쟁발언 순서에서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카메라 뒤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 노동을 증언했다. 이한솔 활동가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동생이다.

송경용 과로사아웃대책위 공동대표는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우리 사회 외형은 수백 배 커졌지만, 노동과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인식은 제자리다”라며 노동자의 휴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서울 고용노동청을 지나 명동 신세계 백화점까지 행진했다.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노동자들은 최근 이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노동자와 제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캐셔 노동자를 추모하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포스코, 삼성, 신세계 이마트 등 재벌 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대회를 마쳤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5일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포스코, 삼성, 신세계 이마트 등 재벌 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있다. 신동준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캠페인단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했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 무너져 하청노동자 여섯 명이 사망하고 스물다섯 명이 다쳤다. 수사결과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확인했지만, 박대영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신호수만 구속됐다.

1993년 4월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불이나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갈까 봐 공장 문을 잠그고 외출했을 때 불이 났다.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이 유엔회의장 앞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는 4월 28일을 공식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고, 지금 110개 국가에서 매년 이날 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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