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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양상과 문제점[이슈페이퍼] 2018년 01월호
안재원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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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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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게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 된 세계 경제 위기는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조선산업에도 위기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중소 조선소에 위기가 초래되면서 조선산업 호황기에 신조로 전환했던 남해안 벨트 중소조선소의 몰락이 확대되어 20개가 넘었던 중형급 조선업체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대거 중소조선소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던 이유는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부문의 하청노동자로 흡수되면서 대량실업의 문제는 은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빅3의 경우 수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무리한 저가 수주와 납기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인원투입은 실패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가운데 2015년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해양플랜트부문의 업황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감춰진 부실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조선소들의 경우 채권단의 의해 노동조합의 자구계획동의서 제출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채권단 관리하에 있지 않은 사업장들도 선제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희망퇴직 실시와 사내하청, 물량팀의 인원정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현재 여전히 조선산업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따라서 조선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고용조정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조선산업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양상을 돌아보면서 조선산업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향후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웅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재원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원문링크 http://www.metalunion.re.kr/bbs/board.php?bo_table=B04&wr_id=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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