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정의당이 4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제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먹튀 논란에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을 강행하는 등 제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노동배제를 중단해야 올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2일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 기자회견에서 노정교섭을 거부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를 향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민규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에 업종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제조업 전반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정교섭을 거부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을 만들겠다. 정부는 책임 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정교섭에서 일자리, 외국자본의 먹튀, 제조업 발전 전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합의안에 대해 “산업은행장이 단위사업장까지 찾아가 강압과 협박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금속노조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40%가 이번 합의안을 반대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이 4월 2일 금속노조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지엠실사와 구조조정 대책 수립에 노동자가 참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성민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조선업의 숙련노동을 유지해야 산업 회복기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가차 없는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해야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노정교섭으로 불황을 헤쳐 나갈 기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현장노동자들은 산업은행과 정부의 실책, 일방 구조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조업의 한 축인 노동자가 구조조정 대책 수립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한택 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에 열 올리고 각종 비용을 줄이고 있다. 군산공장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자 않는 총고용보장을 요구한다. 산업은행이 이 사태의 공범이다. 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금속노조와 정의당이 4월2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민규

황호인 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정부가 한국지엠의 불법 비정규직사용,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노동자와 함께 한국지엠을 살릴 고민과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산업은행의 실사만으로 부족하다. 노동자가 한 주체로 실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의 경영실패로 어려움의 빠진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형조선소 생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태 노조 성동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들어오는 수주를 막고 있다.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조작된 존속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법정관리에서 기업회생 결정이 나면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